한국외교의 위기

'망가진 외교' '외교위기의 시대'― 노 정권 외교 4년의 실정(失政)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외교의 중요성과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정학적으로 4대 열강에 둘러싸인 데다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며, 한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한·미 동맹이었다. 자유진영의 챔피언이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이 확고한 탓에 모든 것이 순항할 수 있었다. 문득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언급이 상기된다. “미·일 관계만 좋으면 다 잘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보통국가’ 구호 속에 정치·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일본 외교의 진면목이다. 마치 우리만이 미국에 매달려 ‘친미’ 신드롬을 보이는 ‘비정상적’ 현상이 아니다.

 고이즈미의 국제정치관은 한마디로 미국 중심의 패권적 리더쉽 질서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의 대표적 실례다. 이렇게 보면 ‘패권적 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오늘날의 국제정치를 비교적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이론이 아닌가 싶다. 그 요체는 ‘힘과 선의(善意)를 가진 리더쉽 강대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세계평화와 안정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선의의 강대국’은 바로 미국이다.

 한·미 동맹은 힘(power)을 기본 요소로 하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하여 외부 침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케 하였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가능케 한 안보적 토대였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그 ‘안보 우산(security umbrella)’ 속에서 ‘무임승차’해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권은 무모하리 만큼 용감하게 그 ‘우산’을 걷어내려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그들 나름의 새로운 ‘비젼’에 부풀어 있다. 공교롭게도 영화 ‘한반도’의 메인 카피가 그 ‘비젼’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번도 이 땅의 주인인 적이 없었다 ··· 처음 우리는 하나였어···그 누군가 갈라 놓았어··· .”

 그러나 문제는 ‘자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과연 현 국제질서 속에서 실현 가능한가이다. 만약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목표에 개인도 아닌 정부가 몰두한다면, 그 결과는 파탄에 가까울 만큼 처절할 것임이 자명하다. 실제로 한국의 외교가 망가지면서, 우리는 경제, 국방 등 제 분야의 국가적 기초가 망가지는 모습을 목도(目睹)하고 있는 중이다.

 盧 정권의 외교정책 기조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자주’ ‘민족’ ‘평화’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의 상대인 미국은 ‘선의의 리더쉽 국가’가 아닌, 자국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은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로 비쳐지고 있다. 노 정부의 前 각료가 “미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만하면,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수행해왔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집권세력의 대미 인식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 지난 2~3년 간 있었던 韓美-韓日 정상회담의 모습. 이제 국민들은 韓-美-日 정상들이 한 목소리를 내던게 언제였는지도 잊어버린 듯 하다. ⓒkonas.net

 반면 북한과는 민족공조 중심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체·국기를 희생해서라도 화해·협력해야 할 상대’로 인식된다. 노 정권에 있어 대한민국은 ‘자주’와 ‘민족’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한지 모른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권력 핵심의 의지에서 이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수사(修辭)들이 현 정권 하에서 많이 등장했다. 예컨대, ‘동북아 균형자론’ ‘협력적 자주국방’ ‘다자안보론’ 등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한·미 동맹 위주에서 탈피하고 중국의 협조를 얻어, 남북이 함께 가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할 때 이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혹평한다면 당면한 현실을 외면한 ‘유치한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노 정권의 국제 인식은 왜 비현실적인가?

 우선 북한 정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거부하고 이에 정면 도전하는 ‘부랑배’ 정권이다. 현재 핵·미사일, 인권, 범죄행위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北 정권의 궤도 수정 없이 진실한 대화나 ‘眞意(진의) 협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 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파괴공작의 일환으로 대남 선전·선동에 열중하고 있다. 적(敵)을 친구나 파트너로 보려는 것이 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다.  

 다음, 노 정권은 중국의 한반도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기대나 환상처럼 ‘너그러운 형’ 같은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우선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의 존속을 지탱하고, 그 바탕 위에 미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北체제 붕괴 등 유사시, 개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동북공정’이나 경제 예속화 시도가 그 비근한 예다.

 중국이 때때로 미국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간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미 흑자, 그리고 탁월한 미국의 첨단 군사력 등이다. 더욱이 총체적 국력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수 없다.

 미·중 갈등은 미국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盧정권은 미·중 갈등이 미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대결적 전선을 전제로 동북아 전략구도를 운영하면 동북아에 항상 긴장이 감돈다”는 노대통령의 언급(2005.9.16 뉴욕 발언)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중 갈등은 원천적으로 중국의 패권적 세력 확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북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첫째 중국의 非협조 때문이며 둘째는 상기한 바 국제정세에 대한 노 정권의 왜곡된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 정부가 미국을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지속을 원한다. 다만 그것이 민족공조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다. 노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한·중 관계 같은 여타 국가와의 관계 중의 하나로 파악한다.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에 ‘선택’의 문제가 아닌, 타 관계를 앞서는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미·중 갈등과 미·일 결속 ― 고립되는 한국 외교

 미국과 중국은 현재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강대국이다. 미·중 간 핵심현안은 대만, 북한, 세계전략 충돌로 대별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강요’나 ‘일방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나, 중국은 이미 대만의 무력정복을 법제화했다. 중국이 북핵과 인권유린을 자국이익 관점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점도 미국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아마도, 양국 갈등의 주요 요인은 세계관의 차이라 해야 할 것이다. 금년 봄 발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는 중국이 발전을 추구하되 국제규범을 이행해 줄 것과, 테러·핵확산·에너지안보·환경 등의 문제에서 타 국가들과 상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NSS는 중국이 군사력 팽창,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제질서 교란, 중상주의식 불충분한 개방정책 등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마냥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 방침 개념이다.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을 이미 ‘법제화’ 했으므로, 이에 미국이 대응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눈치를 보아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며, 한국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日本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기축으로 삼아왔음을 고려할 때, 중대한 정책 변환이다. 미국은 대중 공동대처, 대만 해협 공동수호, 북한 WMD 반대, 일본 역할 강화 등의 외교원칙에 일본과 합의하고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자주’ 국방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작전권 환수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고 미 지상군이 철수하면 한·미 동맹은 크게 도전받게 될 것이다.

 北 미사일 도발 후 한국 외교는 전례 없는 ‘고립’을 체험했다. UN결의안에 헌장 7조를 삽입 여부를 놓고 미·일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을 때,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만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도 한국을 존중하게 되고, 한국 외교는 순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이탈한 한·중 밀착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모래 위의 성’처럼 뿌리가 없는 것이다. 

 北미사일 도발과 UN결의 이후

 北 미사일 발사와 UN결의 이후 노 정부의 대미·대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정작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고작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자위 차원에서 ‘선제공격’ 여부를 검토한 일본에게는 “침략국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감정적 대응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도 비교적 절제되어왔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관련 발언이 최근 노골적 반미를 표출하는 등 급선회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 장관의 “미·일이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정책 최대 실패국은 미국” 등 언급이 그 실례다.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하면서, 한·중의 적극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 대응’에 있어, 미 여론이 행정부를 앞장 서 가고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태세이다.

 미국은 대북 현금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UN결의를 토대로 WMD의 수출을 봉쇄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 참가토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점차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중국의 도움으로 미·일에 대항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의 극적인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北 미사일과 UN결의 이후 노 정부는 분명히 양자택일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북한 편에 설 것인지? 노 정부의 선택에 따라 지금까지 망가져 온 한국의 外交가 막 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Konas) (출처: 자유지식인선언 http://www.freedomkorea.org/)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