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국방부장관 등 15명이 지난 2일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간담회 이후 3일 윤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발언 등으로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이 초미의 관심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윤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책청문회 개최를 제안키로 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도 결정짓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최근의 국가 안보 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 오는 15일을 전후해 긴급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면서,“윤광웅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책청문회 여는 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9월 미국 방문 이전에 작통권 환수 등 안보문제에 대해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에서 "당직자들은 예외 없이  현재 안보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염려했다"면서 "한나라당은 보다 긴박감을 갖고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9월중 미국 방문 전에 작통권 환수를 포함한 안보현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 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전직 국방부장관들과 재향군인회장단은 물론 주한 美 사령관 등 안보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현혹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며 “환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환수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국토방위와 한반도 안보에 문제는 없는지 등 대안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강창희 최고위원도 "작통권 환수문제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국민투표라도 부쳐야 한다"며 "비상안보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621조원이며 5년동안 매년 30조원씩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올 국방 예산이 25조원이다. 실현 불가능한 일로 국방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이고 윤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국방부 장관님! 이것부터 답변하십시오'제하의 기고를 통해 "전직 장관 열세분이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미흡한 능력 등을 우려해 지금은 (작전권 환수 등)때가 아니라는 고언을 드려, 장관께서 대통령께 그대로 진언하겠다고 약속하시고도 다음날 '오래 전에 장관을 지낸 분들이라 우리 군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작전권 환수를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오히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반박해 버리셨다"며 "왜 갑자기 장관님의 태도가 돌변하셨고 더구나 군 선배들을 폄훼하는 발언까지 하시게 되셨습니까?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꾸중이라도 단단히 들으셨기 때문은 아닙니까"며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캐어물었다.  

황 의원은 "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은 정말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며 "전시 작전권을 언제까지 환수하겠다는 것만 강조하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국과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부터 말씀하셨어야 한다"며 "그것이 순서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길"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 이어 윤 장관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 전쟁 억지력은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주한미군이 안 나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는가? ▲전시에 미군 등 증원군이 꼭 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미군이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전시에 명령권자가 둘이 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장관이 먼저 국민들에게 답변하고 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제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은 지난  CBS 라디오‘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프로그램에 출연해“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7년부터 제기됐다”며“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므로 30년이나 된 논의가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우리의 대북 정보 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만 환수 받는게 시기상조란 지적에 대해“지금 당장 환수되는 게 아니라 2012년까지 한미간 정보전력 체제를 확립하고,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대한 미국의 대안 공약 등을 확보하고, 독자적 작전 계획 능력을 발전시키는 조치들이 분명히 취해진 다음에 작전권 이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우리 정부 계획보다 빠른 2010년, 앞으로 3년 안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서 “이는 다른 현안, 즉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압박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역대 국방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모임인‘성우회’는 오는 9일 오전 잠실 향군회관에서 운영위원과 정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와 관련한 시국상황 토의'를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민행동본부 등 2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