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한민국은 분명 위기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되며, 우선적으로 종교인과 언론인, 학자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좌파를 무너뜨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관계의 불화음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같은 내용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 위기의 한반도! 8일 오후 서울 이원문화센터에서 열린 자유지성 300인회 초청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한 남주홍교수는 한국의 전시 작통권 환수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서의 단독행동을 취하게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konas.net

남주홍(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동 이원문화센터에서 '자유지성 300인회'(공동대표 이현기)가 주최한 초청강연회의 연사로 참석, 이 같이 밝혔다.

▲ 남주홍 교수

남 교수는 이 날 '危機(위기)의 한반도(韓半島)' 제목의 강연을 통해 최근의 한미관계와 급격하게 불거지고 있는 전시작통권 환수문제, 북한 일변도의 현정부 대북 접근자세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의 한미관계나 북한문제에의 대처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원칙이 있어 체제가 흔들리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시스템 자체가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고 체제위기론을 거론했다.

남 교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5·31지방선거 유세기간 중 피습사건을 예로 들며 "지난 테러는 한 개인에 대한 테러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조직자체에 대한 테러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동맹을 흔들고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수순으로 이어지는 현 사태와 동일한 유형"의 거대한 흐름들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에 이러한 (전시작통권 환수 같은)시스템을 건드리려 하고 있으며 386세대를 비롯한 각처에 포진한 좌파들은 건국이념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때리며 (체제변환을)서두르고 있다"며 "이런 모종의 음모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총련과 같은 친북 단체들을 타도하고 민과 군, 핵심관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선거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차기 대선에서 누가 되던 보수인물이 들어서지 않으면 한미관계는 끝장나고 만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확히 1년 반 남았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 난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현재와 같이 안이한 자세로 있다가는 우리사회에 천하대란(天下大亂)과 같은 급변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내년 선거의 비중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남 교수는 작년 가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해서 '(북한)급변사태 시 위기관리방안'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면서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형사고를 내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적시했다고 밝히고 최근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등이 어떤 암시와도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1945년 이래 중남미 국가들의 좌·우파 정권의 집권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선거에 의해서 우파정권이 좌파로 넘어갔으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파로 넘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경우에는 필연코 테러나 파괴, 쿠테타와 같은 유혈사태가 수반됐다"고 말하고 "우파는 권력을 뺏겼다고 하지만 좌파는 목숨을 뺏겼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대중(전 대통령)부터 잘못됐다. 경륜이 짧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학습효과도 짧고, 북한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고정관념을 갖고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분야에 대한 기본이 없는 가운데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또 "중국도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국 또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급변사태는 오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전면적인 공격 등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날 남 교수 초청강연에는 50여명의 자유지성 300인 회원들이 참석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