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안보의 간성인 존경하는 예비역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8월의 무더위 속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곳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 음모를 폭로하고 규탄하여 저지하는 것입니다.
 
  예비역 장병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갓끈 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황장엽 선생이 북에 있을 때 김일성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대남공작 용어입니다.
 
  여기서 김일성이 말하는 ‘갓’은 주한미군입니다. 이 ‘갓’이 얹어져 있는 ‘머리’는 ‘남조선,’ 즉 대한민국입니다. 김일성은 ‘머리’에 해당하는 ‘남조선’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갓’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힘으로 안보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에 의하면 주한미군이라는 ‘갓’은 한미동맹이라는 ‘갓끈’의 힘으로 ‘남조선’이라는 ‘머리’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은 한미동맹을 파괴하여 ‘갓끈’을 끊어버림으로써 주한미군이라는 ‘갓’이 벗어진 맨 ‘머리’, 즉 ‘남조선’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말한 ‘갓끈’ 전술입니다. ‘갓끈’ 전술로 김일성이 노린 것은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갓끈’ 전술의 하수인이 되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정책을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여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군이 각기 별개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남침하여 전쟁이 재발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더구나, 노 대통령에 의하면, 이 경우 전쟁은 한국군이 수행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과연 작전계획-5027에 의한 미국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투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윤광웅 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관리들, 그리고 이 정부의 외교부 관리들이 “그래도 미군 증원 병력은 온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투입이 무산되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과연 전쟁에 실제로 참전하게 될 것이냐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NATO형 조약과는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약에서는 이 경우 “각기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그 뒤 역대 정권들은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와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등은 그 같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같은 노력의 덕택으로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변치 않는 무력 남침 기도를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한 번째의 경제대국으로 건설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세습 독재자 김일성과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무력남침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나머지 한미동맹의 파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집요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그러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집요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보수ㆍ우익’ 정권이 등장한다면 몰라도,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운운하면서, 행동으로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고,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며,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先軍정치’를 예찬할뿐더러, 미국을 ‘침략자’로 매도하는 ‘친북ㆍ반미’ 세력들을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좌경’ 정부가 한국을 이끄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 의회가 대규모 증원군을 한국으로 보내도록 승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미군의 참전을 지지하는 결의를 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애국시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노무현 정권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음모를 분쇄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은 제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는 분명히 헌법 제72조에 적시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모든 애국시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입을 모아서 노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저는 김정일의 ‘갓끈’ 전술의 하수인 역을 스스로 떠맡아 선배 군 원로들의 순수한 우국충정까지 불손하게 짓밟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한층 더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미 국민들의 지지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버림받은 정권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이 정부가 남은 임기를 유유하게 채우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함으로써 전쟁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장난을 계속하도록 과연 방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명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비역 장병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공감하신다면 함성을 울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끝]

 李東馥 (前 국회의원/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이 글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미동맹 파괴공작 저지 국민대회』에서 필자가 연설한 연설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