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북한의 성지(聖地)를 참배한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訪北경비 지원과 같이, 정부가 이적(利敵)·반미(反美)단체 활동에 돈을 대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 한총련·한청, 금강산활동 경비 지원
 
 통일부는 2006년「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새해맞이행사, 12월31일~1월1일 間)」,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금강산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청년교류행사, 5월10일~12일 間)」에 각각 4천6백만 원과 9천백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서청)」는 2004년 법원에서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산하 지역조직이며,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역시 利敵團體인 한총련 등이 주축이 된 단체이다.
 
 통일부는 새해맞이행사와 관련, 명목상으로 「서청」에게 돈을 줬지만, 실제 행사를 주도한 것은 「한청」이었다. 「서청」 간부들은 상급단체인 「한청」 소속일 뿐 아니라, 금강산행사 대표연설 역시 이승호 現「한청」 의장이 당시 「한청」부의장 자격으로 했고, 공동결의문도 박희진 現 「한청」부의장이 역시 「한청」부의장 자격으로 낭독했다.
 
 「청년교류행사」 역시 실제 주도한 것은 한총련 같은 단체였다. 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장송회 한총련 의장이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었다. 당시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한 바 있다.
 
 「한청」의 금강산행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과 소위 『6.15실현에 반대하는 反통일세력 청산』을 결의했던 자리였다.
 
 한총련의 금강산행사 역시 「김일성종합대학」학생 등과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결의했던 자리였다.
 
 2. 『연방제실현』 反美단체 활동비 지급
 
 세금(稅金)은 김정일 先軍정치를 선전하는 反美단체 활동비로도 사용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006민간단체公益활동지원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는 不法폭력시위를 벌여 온 평택범대위 소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2000만원), 환경운동연합(1억원), 노동인권회관 등 5개 단체가 포함됐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라는 단체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실천연대는 강령에서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제2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제3조).』는 등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는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김서원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라거나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이라는 등 주장을 해왔다.
 
 실천연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지난 7월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실천연대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북한의 赤化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에 대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고 선전했다.
 
 3. 先軍정치 美化매체에 세금 지원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신문발전위원회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및 「先軍정치」를 미화해 온 「민족21」이라는 잡지 등 12개사에 157억 원의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고 7월4일 발표했다.
 
 「민족21」은 『先軍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이다...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2005년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기사)』라거나 『북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제 민족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다...높은 일체감과 공동체 정신으로 강하게 결속된 아름다운 사회였다...북은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였다(2006년 5월호 평양체류 외국인 다니엘과 인터뷰기사)』는 등 선전해 온 잡지이다.
 
 이밖에도 통일부는 2006년 평양과학기술대 건립에 10억 원, 북한IT인력양성에 8천3백만 원, 평양 금성학원에 7천2백 만 원 등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남북대학생상봉모임에 1억2천500만원, 오마이뉴스의 평양마라톤대회에 8천백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4.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참배 지원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放北)경비를 대 줬고,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동당 방북경비도 대 줬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에도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통계(6월30일 刊)는 2005년 기금지원내역으로 『주민왕래 분야에서 「민주노동당 대표단 평양방문 지원」에 3천9백 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통일부 내 담당부서인 사회문화교류2팀 관계자는 『통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통일부는 지난 해 8월23일~27일간 있었던 민노당의 방북경비를 지원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당시 민노당 대표단은 방북 이틀째인 지난 해 8월24일 평양 애국열사릉을 참배했었고, 김혜경 당대표는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쓴 뒤 서명했었다.
 
 애국열사릉은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 평양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는 『애국열사릉은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열사들의 위훈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고 적고 있다. (konas) (출처: 조갑제닷컴)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