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실패한 나라”라는 발언을 해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며 이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물론 한국 장관이 미국을 비판할 수 있다”이다. 어쨌든 미국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비판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영국ㆍ호주ㆍ일본의 장관들은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 이때 그 발언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장관이 미국을 비판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그 비판이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느냐이다. 윤영관 전 외무장관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를 지적했다.
 
  서울의 최고위 관료들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지우려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2004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다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 발언이다. 이어 칠레 산티아고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북한에 대한 모든 무력 사용을 포기하도록 그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이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 폈다. 미국이 무력 사용을 암시(hint)했으나 한국의 “강력한 거부”로 “한국이 반대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을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에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할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에 대한 비판은 종종 부정확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암시(hint)”한 적이 없으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방법 외에 다른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 노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이 무력 사용하려는 것을 “막았다(stopped)”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백악관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한국에 대해 최대 위협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어렵게 만든다. 불행하게도 지난 달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은 6자회담 참가국 중 가장 영향력을 적게 행사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막을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는데 급급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워싱턴을 비난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간파했는데도 말이다.
 
  세째,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것은 청와대에게도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북한에 대해 점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책 수립보다는 미국에의 책임 전가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일관성 있는 합동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워싱턴을 나쁜 놈으로 모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네째, 워싱턴과의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강경화를 막지 못한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강행된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단계적 강경화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압박에 즉흥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획의 다음 계단은 온전한 핵 실험이다. 개인적으로 핵 실험이 내년 중 일어날 가능성이 50대50쯤이라고 생각한다.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단계적 강경화 속도를 늦췄거나 멈추게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미국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평양의 강경화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간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평양이 선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서울로의 꾸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추켜세우고 있고,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노 대통령과 이 장관은 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어려운 문제에 있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다. 미국은 외교적 충돌로 인해 외국의 지도자와 장관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9월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만난다. 그 어느 때보다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맑은 머리로 전략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적인 비난전으로 인해 구름 낀 토론이 안 되길 바란다. (konas)

  李東馥 (前 국회의원/북한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