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의 고위급 방위 및 정치 담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제기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시도중인 F-22 전투기. ⓒGlobal Security

 지난 7월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을 가속화해온 일본이 오랜 동안 금기시돼온 자위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론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이후 일본의 고위급 방위 및 정치 담당 관계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을 직접 겨냥해 발사하려는 위협을 계속할 경우 선제공격 옵션(option)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피력해왔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는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이 같은 일본의 변화는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돼 지난 2001년 자국 해안경비대가 북한의 괴선박과 교전을 벌인 끝에 침몰시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 사회 뒤 흔들어"

 잡지는 이어 "고이즈미 총리와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베 관방장관 모두 교전권을 거부하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미 군사소식통의 말을 인용, "일본은 일을 천천히 추진하고 특히 정책변화는 아주 느린 편이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런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가와무라 노부키 일본 방위청 정책국 기획입안국장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적 기지들을 공격하기에 보다 적합하게 변모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직 적 기지들을 공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록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F-15기들은 주로 방어용이지 북한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미래에는 일본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일본 조야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대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례로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달리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4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작전을 검토했으며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공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日 산케이신문 2005년 5월 8일자 보도)

 일본 방위청, 93~94년 극비리에 대북공격 가능여부 검토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능력은 없지만 공격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모의훈련결과를 보고했으나 방위청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내용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당시는 북한이 93년 5월 일본 노도(能登)반도 앞 동해를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1호 발사실험을 실시한데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정보가 엇갈려 미북간 핵협상도 암초에 부딪친 상태였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93년 말부터 94년에 걸쳐 극비리에 육ㆍ해ㆍ공 막료감부에 “유효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육상막료감부와 해상막료감부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했으며 항공막료감부도 ‘공격능력은 없다’고 최종 보고했으나 보고전에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안에 인접한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 항공자위대의 F4요격전투기와 F1지원전투기가 이시카와현 고마쓰기지와 돗토리현 미호기지에서 북한을 향해 출격한다.

 일본의 대북공격, 자위권 범위내 활동-법적 하자 없어

 미군이 목표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의 지상레이더를 교란하는 가운데 출격한 항공기들이 고(高)고도로 접근해 저(底)고도에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후 다시 고고도로 이탈하는 ‘하이ㆍ로ㆍ하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훈련 결과 “적지까지 폭탄을 운반해 폭격할 능력은 있으나 항공자위대의 정보 수집능력과 전자전 능력 등이 조직적이고 유효한 공격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공격에 나선 항공기의 연료가 부족할 경우 한국내 미군기지에 착륙하거나 동해에 기체를 버리고 긴급탈출한 조종사를 해상자위대 함정이 구출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자위대에 의한 이런 ‘적지공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도탄 공격을 받을 경우 앉아서 자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의) 유도탄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의 범위 내”라는 통일견해를 마련해 놓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은 “적지 선제공격능력 유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외국에 대한 공격은 미군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항공자위대는 현재 F4보다 항속거리가 긴 F2지원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주력전투기인 F15와 F2는 미군지원에 의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등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미 디펜스뉴스, 항공자위대의 F-22 도입 추진 보도

 한편, 항공자위대의 전력증강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디펜스뉴스는 지난달 17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을 이유로 ’적(敵)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최첨단 F-22 랩터 구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미국도 대일 판매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국방 분석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일본은 현재 노후화하고 있는 F-4E 대체기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F-22의 성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미국 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F-22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와 공군 일부에선 일본에 F-22를 판매하는 구상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아직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F-22의 첨단 기술과 성능은 엄격한 비밀이어서 미 공군 측은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때도 이에 관한 정보 공유를 꺼렸다는 것. 그러나 미 하원이 지난달 국방수권법안 통과 때 지난 1997년 취했던 F-22의 해외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달 상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F-22의 해외수출이 가능해졌다.

 F-22,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 가능

 일부 분석가는 일본이 이미 미사일방어망(MD)에 대한 지출을 증대키로 한 상황에서, 대당 2억 달러가 넘고 운용, 지원 비용도 다른 기종에 비해 워낙 많이 드는 F-22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오가자키연구소의 가와무라 스미히코 부소장은 아베 관방장관 등이 적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 “이런 맥락에서 F-22 랩터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로서 가장 매력적인 후보”라고 말했다.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