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가 시기상조라고 의견에는 동의했다.

▲ 한나라당은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고 강조하며, "여기에는 시기의 문제와 능력 및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다"며, "하필 국민이 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절대절명의 시점에서 이러한 (작통권 문제로) 시끄럽게 하는지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또 "자주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갖고 외교를 접근하는 것은 노 정권 특유의 코드이다"고 지적하며, "자주라는 이름 하나로 통치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엄청난 희생을 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나라당도 우리 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로 본다”며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문제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안보에는 0.01%의 틈도 없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다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박승부 예비역 장군과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승부 장군은 '1994년에도 작통권 환수를 추진해놓고 현 정권이 작통권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묻는 일각의 이의제기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그는 “당시 미군은 한국군이 작통권 전체를 단독 행사했으면 하고 바랬지만, 평가 결과 한국군에게는 한미 연합작전을 제대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지금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지만 빈 껍질에 불과한 평시 작통권이라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군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안은 연평균 7.3%의 GDP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간의 GDP성장률은 4%미만에 불과했다”며 정부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을 통해 자체적인 정보 전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국방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일 군사동맹과의 한·미 군사동맹을 비교해 전시 작통권 문제를 설명했다. 정옥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에게는 일본이 對중국, 對북한 전략 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고 일본에게 있어서의 미국은 일본이 ‘더 이상 현금인출기 역할이나 하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써 인식되고 있다”며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 미·일 동맹은 과거의 ‘오야붕-꼬붕’과 같은 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의 동맹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런 미일 관계를 토대로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를 바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국의 지역전략을 수립하면서 그 하부전략으로 대한반도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전시 작통권 문제는 주변 국가의 전략 변화, 동맹 관계의 변화 등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으므로 현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현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konas.net

 주제발표에 이어 시작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시각을 나타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시 작통권 논란에 대해 “현 정권의 실정(失政)이 대단히 많은 데도 한나라당이 이 문제(작통권 단독 행사)에만 목을 매는 건 노 대통령의 이슈 선점에 야당이 또 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춘 예비역 장군은 “난 오늘, 지금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러 나왔다”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의지에 대해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활동 증가, 선군 정치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시 작통권 문제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정옥임 교수의 의견과 ‘이 문제를 빨리 덮어야 한다’는 남성욱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다른 어떤 국내 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 일어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 교수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도 있고 30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며 “지금도 한나라당은 수구꼴통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젊은 세대를 위한 용어로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도 “송대성 박사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대선에서 두 번 패배했다”며 “이것 말고도 한나라당이 현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 많은데 전시 작통권 문제를 대표 브랜드로 만든다는 게 걱정”이라며 한나라당의 능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전시 작통권 문제는 별도의 라인을 통해 현 정부가 국민의 동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를 보면 조금만 안보에 대해 강하게 말하면 수구꼴통이다, 보수다 하는 말을 붙이는데 그것도 또한 그들의 주장에 휘말리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전시 작통권 문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실장은 “현재 전시 작통권 문제를 주권이니 뭐니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국 정치에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군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양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내린 명령을 실행하는 군인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군사주권론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두 가지 있다”면서 “하나는 북한이 붕괴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상속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한국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21세기 우리나라에게 맞는 장기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서울 마포구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에서 국방부와 함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입장을 협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라는 4대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