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 결정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이 2003.10.31~2003.11.9까지 총 9박 10일간의 이라크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전 공개했다. 11일 김만복 조사단장(NSC 정보관리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67쪽 분량의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현지 조사 결과’를 공개, 고서 원본과 함께 6쪽 분량의 설명자료도 동시에 배포했다.


김 단장은 공개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있는 그대로 공개키로 했다”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의견이 양분돼 있는 만큼 한 점 숨김없이 현지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라크의 바그다드, 키르쿠크, 티크리트, 아르빌, 모술, 나시리아 등 모두 6개 지역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다음은 이라크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이다.

1. 개요

o 이번 2차 정부합동조사단은 김만복 NSC 정보관리실장을 단장, 이광재 외교부 아중동국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NSC, 총리실, 국방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제협력단 등 8개 부처 13명으로 구성었음

o 2차 조사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9박 10일에 걸쳐 이라크의 바그다드, 키르쿠크, 티크리트, 아르빌, 모술, 나시리아 등 모두 6개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음

o 2차 조사단의 활동은 첫째 현지정세와 이라크 주민의견, 둘째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 셋째 동맹군의 군사·민사작전 상황, 넷째 지역별 안전성, 다섯째 재건지원 소요 파악 등에 중점을 두었음

o 특히, 조사단은 각 지역 미군 사령부와 연합군 임시행정처의 상세 브리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과도통치위 의장,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교수, 주지사, 경찰국장, 부족장 및 종교지도자를 포함한 이라크 관계, 학계, 부족장 등 지도급 인사 40여명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였음

2. 이라크 현지정세

가. 치안상황

o 전반적 치안상황은 종전(5월 1일) 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등 동맹군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하는 등 치안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임. 공격대상이 미군 및 관련 시설물에서 국제기구, 미국 협조 이라크인·경찰서·호텔 등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교한 사제폭탄 및 차량 자폭 테러가 급증하여 대량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음.

o 지역별 치안상황

- 중북부·중서부지역은 미군 등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의 84%가 수니 삼각지대(바그다드-티그리트-라마디)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1일 평균 공격행위가 6~9월간 3.7건이던 것이 10월 이후 6.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 북부지역은 수니 삼각지대에 비해 치안 불안이 덜하나, 최근 들어 동맹군에 대한 공격 증가로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1일 평균 공격행위도 6~9월간 1.6건에서 10월중에는 2건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

- 중남부 및 남부지역은 중부 및 북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상태이나, 10월 들어 적대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o 치안 불안요인으로서는 후세인 추종세력 등 위협세력의 존재, 60%를 상회하는 실업률에 따른 민생범죄의 만연, 종파(시아파·수니파) 및 종족(아랍·쿠르드·투르크만)간의 갈등을 들 수 있음. 또 종전 당시 30만~40만명에 달하는 이라크군을 무기를 회수하지 않고 해체함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들어간 무기도 치안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나. 군사상황

o 미군과 동맹군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작전에 추가하여 이라크 재건지원에 주안을 둔 민사작전을 강화하고 있음

o 구(舊)정권 추종세력 제거와  해외 테러분자들의 색출과 차단 및 침투 저지를 목표로 한 군사작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민사작전도 병행되고 있음

다.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

o 군사 및 민사작전은 동맹군사령부인 CJTF-7, 이라크 전후복구는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신헌법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o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해, 이라크 경찰, 국경수비대, 시설경비대, 이라크 민방위군 및 신이라크군 등 5개 분야에 걸쳐 치안유지 병력이 양성되고 있음. 특히, 이라크 경찰은 6만5천여명이 양성, 배치되어 동맹군과 협조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재건지원 소요

o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후복구를 위한 재건지원 소요는 다음과 같음

o 사회기반시설분야

- 도로는 총연장 4만690km 중 개보수가 필요한 도로는 2,326km임

- 개보수가 필요한 교량은 총 31개소에 달함

- 이라크 전역 대부분의 전화국이 파괴되어 유선통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완전복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연합군 임시행정처는 임시로 8,000여선의 이동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중에 있음

- 전기공급 사정이 열악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였음. 전력 필요량은 6,000MW이나 10월 현재 4,500MW 생산에 불과한 상태임

- 또한 수돗물 공급이 극히 열악한 상태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었음

o 보건의료분야

- 걸프전 이전 중동지역 최고수준에서 걸프전 이후 최후진국으로 전락하여 현재 이라크 국민의 건강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임

- 향후 4년간 병원, 1차 의료기관, 진단검사시설 등에 약 16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었음

o 교육·훈련분야

- 지난 20년간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약 80%의 학교가 수리 및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임

-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10,000개교의 수리가 필요하며, 700여개교의 재건축과 4,500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4. 우리의 추가파병에 대한 면담인사들의 인식

① 우리의 추가파병 자체에 대한 인식

o 일반적으로 이라크 지도층은 외국군의 파병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나 현재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파병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분위기였음

o 조속한 기간  에 치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면서 파병보다는 경찰장비와 훈련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음

② 우리의 추가파병 부대의 임무에 대한 의견

o 이라크의 재건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o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발전 프로젝트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치안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③ 한국군 파병시 기대사항

o 가시적인 성과를 금방 얻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기부문에 대한 지원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o 60%를 상회하는 실업률 해소를 위한 직업 창출을 강조하는 인사도 다수 있었음

④ 한국 파병시 공격받을 가능성

o 후세인 추종세력과 과격 이슬람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령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라도 과격세력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5. 결 론

o 이번 조사단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임

□ 향후 정세 전망

o 적대행위 대상 및 발생지역의 확대, 위협세력의 다양화, 민생범죄의 증가 등으로 당분간 치안불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인들의 희망사항

o 한국의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놓인 처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파병시 재건복구 사업을 기대하는데 있어서는 입장이 일치하고 있음

o 치안 안정을 위해 군·경찰의 훈련과 장비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재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상하수도 개보수 등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음

□ 한국군 추가파병시 유의사항

o 이라크 국민들의 문화,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부족장 및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o 이라크 경찰, 지방정부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라크 현지인 고용을 통한 이라크인과의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함

o 또한 이러한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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