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는 좋건 싫건 간에 감당해야 할 大役事로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좌파 정권의 업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준비 안된 상태에서 적을 목전에 두고서 침략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애써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고서 도움을 주고있는 친구를 내 쫓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도 어리석은 짓이다. 강한 적에게 굴종하여 퍼다주면서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화해니 협력이니 교류니 하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한반도의 평화도래라고 국민과 세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빚을 지고서라도 미군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가무기를 사와야 하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물건 사오듯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5-10년씩 선도시간이 필요한데 당장이라도 칼자루만 잡으면 무기를 사와서 상대방을 요리 할 수 있다는 허장성세는 버려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북아엔 일본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한편이 되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파행적인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중국에 추파를 던져 보아도 북한과 중국의 형제지국이란 끈을 단절할 수는 없다. 한국이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몇 년간 군비증강을 해 보아도, 핵을 가진 북한을 억제할만한 능력은 되지 못할 것이며, 일본과 맞상대를 부를 만한 위치에도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북한처럼 핵주권을 부르짖으면서 핵무장으로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중국은 꾸준히 근해 적극방어전략을 전제로 해군력을 현대화하여 주변 해역을 통제하면서 대만을 압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젖줄인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상에서 통항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본은 북핵문제를 구실로 군사대국화 행보를 재촉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을 견제하고자, 미국의 눈치 안보고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쟁화 하여 힘의 우위를 이용한 유리한 국제사회의 입지강화를 위한 전방위 여론 몰이에 집착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진전에 따라 일본은 미일 신 안보지침에 따라 세계 속의 미일 안보를 재확인하려고 군사력을 과시 할 것이며, 脫亞入歐의 위상을 고양시키면서 한국을 내려다 볼 때, 우리는 피해의식의 증폭으로 속 알이만 할 뿐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

 그 동안 미국이 제공한 안보우산아래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이 가속화되어 한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진국 진입까지도 넘보았으나, 이제는 미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러시로 말미암아 빚어진 미국에 의한 냉소주의적 소외 때문에 국내 주권은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강화될지 모르지만 국제주권은 오히려 약화되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군비경쟁의 동기유발효과에 의한 반작용으로 도발의 역풍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이미 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됨과 동시에 핵무기 양산체제로 진입했다. 이제 새삼스럽게 북한의 핵실험 운운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남은 그들의 과제는 재래형탄과 생물화학탄에 이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탄두화(MIRV)완성에 이은 노둥2호 장착 시헙발사이고, 국제 테러리스트를 위한 휴대용 소형핵탄 제조 공급이다.

 물론 북한이 피아 공멸 위험 때문에 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최악의 경우 조잡한 현존 핵무기로서 휴전선 넘어까지 굴착한 땅굴에다 지하폭발을 하거나, 어선으로 가장한 선박에 싣고 남한의 항만에 잠입하여 수중폭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에 북한이 대포동 2호에 장착할 핵탄두 조립이 끝나 시험발사를 하게 되면, 전시 작전권환수에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유사시 해상수단에 의한 태평양 횡단 증원은 어렵게 된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황 하에서, 핵은 핵이 아니면 억제될 수 없다는 억제전략의 기본원칙을 전제한다면, 한미군사동맹에의한 연합억제전략체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한미군사동맹의 파탄을 자초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우산과 핵우산이 동시에 철거되는 사태가 임박해 지고 있다.

 비록 힘없는 유엔사가 잔존한다해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거나 남침을 해와도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이 소외된 한국에 대하여 냉담해 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자주국방한다고 사력을 다해도 도저히 우리 자체 능력으로는 한미연합사의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안보역량이 갖춰 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핵보유국이 아닌 이상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안 가진 것으로 전제한 자주국방은 무의미하게 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가면 김정일은 콧대가 높아져 더 이상 퍼다 주어도 거절할 것이며, 자기 뜻대로 평화협정 맺고 고려연방제 통일하자고 요구하면서 핵칼을 한국의 목에 갖다 데고서 항복을 받아내고 말 것이 자명하다. 누구를 위한 자주 국방인가? 수백조원의 혈세를 드린 국군을 고스란히 김정일에게 바치게 되어도 좋단 말인지, 矯角殺牛의 작통권 환수 놀음 참으로 한심하다. 만약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군이 북한에 진입해도 한국군은 열외가 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知己知彼百戰不殆란 말이 실감난다. 김정일 신드롬에 맹목화된 위정자들이 그에게 코가 꿰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민족반역자가 안되려면 더 늦기 전에 평양행 열차를 탄 고려연방제 나팔수들이 속히 유턴하고 회개해야한다.

 그러면 살길은 무엇인가? 현상개변을 위한 6가지를 제시한다.

 ①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0월의 한미정상회담 시에 국민의 합의를 거친 합리적인 대안을 대통령이 제시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동안 김정일의 악정을 연장시켜온 대북지원은 무조건 중단하고 김정일 정권 붕괴를 도모하도록 미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연장된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연도에 맞춰 국방중기계획을 수정 보완하되, 왜곡 편향된 위협평가와 대응전략 그리고 불합리한 소요제기를 전면 재검토 변경해야 한다.

 ③ 집권층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대북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자리 매김하고, 북한의 핵무장 사실과 남침의지를 숨기지 말고 국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백서와 언론보도에 이를 철저히 반영 계도해야 한다.

 ④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가안보회의법에 저촉되는 국가안보회의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군 통수권자와 코드를 맞추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불법 부당 처사를 시정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는 위기관리, 우발사태대응, 안보정책 수립, 전쟁지도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칙대로 수행해야 한다. 왜곡된 친북인식에 의한 변칙적 안보행정이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⑤ 의원안보외교를 서둘러 활성화하여 작통권 환수 연기와 주한미군 철수 유보 및 유사시 WAR POWER ACT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가안보우선의 정책정당으로 重生해야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⑥ 군의 최고 관리층으로서 별을 단 현역 장성이 근 500명이나 된다. 병력 1만명당 5명이 정상인데 현재 한국군은 약 7명의 비율이다. 엄청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들이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적이 핵을 가진 것도 부인하는 유유부단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난세의 국가안보역군으로서 살신보국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 쓴 소리를 통수권자에게 당당히 함으로서 안보전문가로서 권위와 대장부다운 기질을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성우회와 헌정회는 이미 할말을 하였다. 더 이상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국민의 군대 책임자가 못된다. (konas)

 李善浩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