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4일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 사무실에서 『전작권 논란과 노무현정부의 안보아마추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남주홍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시기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안보자해 행위"라며 시기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남주홍 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임.

 "현 시기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노정권의 안보자해 행위"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카드를 흔들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보상 확보는 물론, 정전협정을 무력화 하고 차제에 한반도 안보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문제를 소위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우리 측이 통제할 수 있을는지, 유사시 위기관리방안 강구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전환국면이 아닐 수 없다.

 전작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환수해야할 주권적 사안이니 장기적 목표를 세워 안보위협을 면밀히 재평가하고 단계적인 전략보완 및 전력보강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소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명분삼아 단기간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자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안보상 취약점만을 극명히 노출시킬 염려가 있다. 군사전략적으로는 심각한 안보공백이 생긴, 자칫 홀로서기식 자주국방이 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 명을 줄이고 지상군 지휘구조 통합과 전력강화 그리고 해·공군을 명실 공히 기술군화 시키기 위한 첨단무기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명분도 있고 방향은 옳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며,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등 남북관계 핵심인 군사관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북 군비통제 협상카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병력감축안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한 점은 큰 잘못이다.

 나아가 북한의 상응한 태도변화 없이 우리 측의 일방적 감군 및 전방병력 후방 재배치는 아군의 초전대응력과 조기반격력의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전문적 통찰력의 부재를 말한다. 더욱이 작작권 문제나 이번 국방개혁안이 사전에 미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자주군대화’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나왔다는 점도 당혹스러운 점이다.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가 실용적 정책과학과 합리적 전략논리 차원이 아닌 정치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좌파정권의 무모한 모험과 야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위기관리의 가변성과 상대성 원리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자가당착적 안보자해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가 서두를수록 안팎의 위기는 가중되고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핵실험 등 심상치 않는 북한 내부 동향과 맞물릴 경우 그야말로 총제적인 안보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