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단독행사여부와 관련된 뜨거운 논쟁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관련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 현재의 한국군과 미군이 전시에 상호 협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를 2010년까지 완성하며, ▲ 한미공동방위체제의 업무를 이상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협조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 2010년까지 한미 간 ‘신동맹군사구조’를 마련하고, 2011년까지 ‘전투세부시행계획’을 완성하고, ▲ 2010∼2012년까지 다목적 위성 2∼3개발사, 공중경보통제기 4대 도입, C4I 시스템 확보, 정밀타격능력 확보(F15K 전투기 40대, 3000톤급 잠수함 9척, GPS 유도탄 900여발 등) 등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새로 구성함은 총괄적인 의미로서 마치 완벽한 방범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튼튼하고 멋지게 지어놓은 멀쩡한 석조건물(石造建物)을 헐고 곳곳에 비가 새고 강풍을 만나면 쉽게 부서질 수도 있고 방범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조악(粗惡)한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와도 같게 느껴진다. 지난 34년간 유지하여온 연합방위체제라는 건물은 비한방울 새지 않고 아무리 강한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 단단한 석조건물이다.

 새로 만들겠다는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건물은 그 설계도만 보아도 그 든든하였던 무장경비원실 없애고 방범장치 다 제거하고 곳곳에 비새고 어느 부분이 먼저 내려앉을지 모르는 조악한 날조건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새로 구축하겠다는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버티게 하는 핵심기둥은 소위 ‘작전협조본부’라는 기둥인데 이 기둥은 미국의 적극적인 한미공조정신이 없는 경우 전혀 쓸모없고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게 설계된 기둥 같다.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우선시 하면서 그 동안 한미공조차원에서 많은 엇박자들을 계속하여온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의 누적되어있는 불만은 ‘작전협조본부’에서 한국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를 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건물은 조악한 날조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한미연합체제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무서운 한미연합억지력/한미연합응징보복력의 제거를 의미한다. 한미연합체제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것이 두려워 북한은 한국전쟁이후 감히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기로 되어있는 한미공동방위체제에서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배제한 남한자체에 대한 도발이며, 미국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한미공동방위체제 구성은 한미연합체제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상징적/실제적 억제력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해체는 마치 강도에게 “이 집은 강도가 침입하여도 무섭게 무장된 경찰이 없을 뿐 아니라 식구들이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달려온다는 보장이 없는 집이다.”라고 공고하는 행위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전시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체제하에서는 데프콘IV에서 데프콘III로 전환을 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분석된 정보에 따라 전쟁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미공동방위체제는 이름만 한미공동방위지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동방위가 되기 어려운 면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새로 구상하고 있는 한미공동방위체제에서는 정보수집에서부터 한국과 미국이 나누어져 수집하며, 정보수집능력, 수집된 정보에 대한 해석, 데프콘IV에서 데프콘III로 전환여부에 대한 해석,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미국의 지원정도 등 모든 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그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미국군의 한국군 지원은 강제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 및 그때그때 미국 내 국내사정에 따라 지원해줘도 그만 지원해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새로 구상하고 있는 ‘작전협조본부’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합동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에서 협조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협조는 의무사항이 전혀 아니다. 특히, 한미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시스템은 미국의 협조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국의 전시지원을 보장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의 창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끈질기게 추진하여 온 대 숙원사업의 달성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 미군을 쫒아내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함은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고 주한미군철수는 사실상 한미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전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그린을 비롯한 많은 한미양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붕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숙원사업 중 숙원사업이다. 북한의 대남무력공격에 대해 미국이 함부로 자동개입 할 수 없게 하고, 설사 개입을 하려고 하여도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의 핵심요체 중 하나다. 이러한 북한의 숙원사업이 가공스럽게도 한국정부의 ‘국가주권회복’이라는 명분과 ‘한미연합사해체 후 한미공동방위체제 구성’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구성으로 인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주일미군 분견대(分遣隊)’ 지위와 비슷한 지위로 격하됨을 의미한다. 전시작전권이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되고 주한미군의 주력군은 철수되고 상징적으로 주한미군의 소수병력이 한국에 주둔하는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는 격하될 수밖에 없다. 주일미군은 지난 5월 1일 발표된 ‘미일군사재편계획’에 따라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거함이 되고 있고 주한미군은 그 거함에 소속되어있는 조그만 하나의 순찰함 정도로 그 지위가 변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와 관련 향후 한미동맹은 태국-미국 수준의 동맹관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2010∼2012년까지 대북억지력 확보차원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군사력은 100% 그대로 달성이 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달성이 되더라도 현재의 한미연합체제하 억지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대북억지력이 된다. 작년에 국방부가 발표한 2020국방개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 증강계획 중 그 핵심내용은 한국군사력의 첨단정예화인데 이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다. 지금과 같은 냉냉한 한미관계에서는 한국군의 첨단정예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북한의 가공스러운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한 대북억지력확보는 반드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국방부가 구상하고 있는 2010∼2012년까지 긴급목표 및 2020년까지 국방개혁 목표들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행사에서 미군을 축출시키고 하는 이러한 한미관계 속에서는 미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가 없고, 따라서 대북억지력 확보라는 목표는 한국단독으로 이룩되기 대단히 어려운 목표다.

 결론적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완벽한 방범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튼튼한 석조건물을 부수고 방범장치 다 제거된 어느 곳이 무너질지 모르는 조악한 날조건물 짓는 행위에 비유될 수 있다. 문제 있는 건물은 짓지 않아야 하고, 예술적 작품성이 있는 훌륭한 건물은 오래오래 보존되어야 한다. (konas) (출처: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