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의 마지막 고비인 핵실험을 북한 정권이 마침내 실시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6일에는 북한에서 TNT 1~3톤 규모의 대형 폭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정확한 실상은 아직 모른다. 사고(事故)인지, 핵실험의 일종인지, 또 다른 건설 작업의 일환인지 ….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安保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해왔던 한미 연합억지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노 정권 들어서서 한미 간 북한 핵의도, 능력, 상황판단, 대응방안 등이 서로 다른 데다가 노 정권이 대규모 대북 원조를 감행, 일체의 대북 제재 효과를 무효화하였기 때문이다.

 미사일·핵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수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량·시멘트·중장비가 포함된 2000억이 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분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monitering)’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니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지원’이니 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뿐이다. 오죽하면, 통일부장관이 “北의 세작(細作)”이라 불리겠는가. 北에 보내는 물자는 거의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된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종래의 한·미·일 연합 대북 제재가 불가능해지고, 또한 이라크 내전의 심화로 군사적 압박도 어렵게 되자 ‘김정일 돈줄 죄기’에 몰입, 예상치 않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현재 절정으로 가고 있는 한미 불화(不和)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누적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총 결산하는 ‘모순의 대폭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와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지 쉽게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실험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동북아 제(諸) 국가들에게 형성돼 있다. 지금까지 ‘평화적 방법’만을 고집하고 대규모 지원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해 온 노 정권이 최근 韓中 공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실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韓中 양국이 북핵에 대한 압력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9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직후인 10월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다.

 중국이 ‘7·5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최근 대북 원유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8월말 중국 지도부의 김정일 ‘訪中’ 초청설도 흘러나왔다. 만약 중국 지도부가 김정일을 만나고자 한다면, 핵실험에 관한 것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최근 후진타오 주석이 참가한 중국 최고위 ‘외교문제’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북관계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접근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의 대응 움직임을 놓고 득실(得失)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예컨대 북한으로 하여금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現 중·북 관계를 견지하면서도, 어떻게 북한에 대한 주변국 압력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일본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는가, 미 여론이 악화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특히 남한의 보수층이 단결한다면 한중 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 등등.

 중국은 쉽게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중·북 관계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초(超) 강공’으로 변하지 않는 한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태세다. 그러므로 중국에 많은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 이 정권은 중국에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현 시점에서 오직 주목하고 기대할 것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뿐이다. 26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 미국의 금융압박으로 북한이 몹시 다급해진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강한 반발로 미루어 볼 때, 엄청난 압박 효과를 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의 ‘8·26 담화’는 6자회담 복귀 용의 마저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장애물’로 표적화 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세력이나 언론이 北 입장을 두둔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