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 하는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할까?
현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있는 성우회는 2015년 이후를, 단독행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이 제시한 2009년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선다.

 성우회 이석복 안보연구위원 "2015년 이후 바람직"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안보연구소의 이석복(예비역 소장) 연구위원은 29일 공개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여건과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2015년 이후를 적절한 시기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전향적으로 시기를 판단한다면 북핵 문제가 10년내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적 모험'을 배제할 수 있는 2015년 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보적 모험'이 존재하는 시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군의 전방부대가 국방개혁의 와중에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취약시기라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2015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형태를 제한된 병립형으로 출발할 경우로, 완전 병립형의 경우는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완전 병립형' 단독행사 형태는 한국군이 육·해·공군 작전을 지휘하고 주한미군(증원전력 포함)은 한국군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제한적 병립형' 단독행사는 한국군이 육·해·공군 작전을 지휘하되 해·공 작전은 미군에게 제한된 전술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단독행사 형태는 제한적 병립형으로 출발하고 적절한 시기에 완전 병립형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한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훼손이 우려되고 외국 자본의 이탈 등 경제적인 공황도 예견될 수 있어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달 "2009년 작통권 환수못할 이유없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에 이상이 없는 한 우리가 2009년 환수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장 의원은 29일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미국이 2009년 환수를 요청한다고 해도 양국의 동맹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기지제공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50%를 넘게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로 싸워나가면 되는 것이지, 미국이 정한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대단히 (협상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현 정부내 친북세력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작통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친북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며 "억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까지 우리가 대응할 시간은 없다"며 논쟁을 피해나갔다.

 그는 한나라당이 작통권 환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황진하 국제위원장을 미국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자 국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 KBS 등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차기 국방부장관은 문민 출신을 임명한다는 방침하에 장 의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해 가을 맥아더 동상 철거 폭력시위 당시 폭력시위대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친북반미' 성향을 보여와 보수층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