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통권 넘겨선 안된다…북한 도발 우려"
브루킹스연구소 오핸런 연구원 세계일보와 인터뷰서 주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사진)은 28일 미국이 한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서 ‘한반도 위기’(2003년) 등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해박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시 작통권 조기 이양 의도와 관련, “한국에 충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타임스 기고문 ‘분리된 연합사?’를 통해 “미국은 연합사의 작통권을 무기한 보유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전쟁수행 능력이 약화됐다고 북한이 감지하게 되면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작통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못박은 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오핸런 연구원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군이 작통권을 무기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은 여전히 군사부문에서 한국보다 낫다. 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전투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을 얕보려는 게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도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판단은 미국이 작통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작통권을 포기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전시에 미국과 한국의 지상군이 공격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동되고 분리된 명령체제가 야기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 쪽은 평양으로 진격하려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러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터에서 협력하고 효율을 높여야 할 때 어떻게 할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군과 한국군이 평양에 거의 동시에 밀려들어가다가 오인사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군의 경우 문제가 더 커진다. 전략 목표물과 전술 목표물 사이에서 부족한 공군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군과 한국군 전투기가 적과 아군을 오인하지 않고 지상군을 공격하지 않도록 공군을 통제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일부에서 미국이 작통권을 조기에 이양하려는 목적이 국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충격을 줘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공헌이 얼마나 지대한지 깨닫게 하려 한다는 게 더 나은 해석인 것 같다.
―작통권 조기 이양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정말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가능하다.
―작통권을 이양한 뒤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보는가.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약화는 주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사출처:세계일보(2006,8,29)/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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