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司체제' 하 北도발은 '미국과의 전쟁' 의미
 작통권 단독행사로 對北 억지력 현격 감소될 것

 노무현정부는 작전통제권 문제를 자주의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안보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말했고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고 한국 국방장관에게 통보했다.

   

 사실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 것이다. 평시에는 한국군과 미국이 각각 자국 군대를 작전 통제하고 전시가 되면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한미 양국군이 나누어 행사하던 평시(平時)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데프콘 4’로 되어 있는 전투대비 태세가 전쟁 직전의 단계인 ‘데프콘 3’로 격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데프콘 3’로의 상황 격상은 연합사 사령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양국의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상황은 격상되지 못한다.

 전쟁 발발 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귀속되게 된 것은 순수히 군사 전략적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자주를 잃은 것도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전쟁의 발발 그 자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전쟁이 아예 발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억지(deterrence)전략의 목표다. 억지란 심리적 과정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믿을 것이라고는 군사력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 도발을 감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작전통제권을 미국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한미동맹 구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전쟁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도저히 한국에 대해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전통제권이 자주와 독립의 문제처럼 되었다. 자주를 위해 전시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미국이 비록 따로 작전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와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한다.

 미국 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따로 작전하는 군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진정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자주의 문제,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 없어도 전쟁 억지에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전쟁에 패한 일본조차 미국과 병렬적으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군의 처지가 종속적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일본은 국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군대를 가진 나라다. 법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다.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를 작전 통제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미군과 나란히 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군대도 못되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는 대 북한 전쟁 억지력을 현격히 낮추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지고 북한의 위협이 훨씬 줄어든 시점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판에 기왕의 훌륭한 안전보장 장치를 애써서 허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춘근 (政博·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