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이후의 차기 日 총리가 오는 20일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에 이어 26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日 정계와 사회, 안보분야에 크고 작은 개혁정책을 밀어 붙였던 고이즈미 총리의 정권 5년을 평가하는 국제학술회의가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일 국제 학술회의. '고이즈미 정권의 평가와 향후 전망' 주제로 각 부문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konas.net

 8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고이즈미 政權 5년 : 평가와 전망'을 내건 학술회의는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망'등 정치 행정분야 개혁을 필두로 경제와 사회복지 개혁,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한일관계 등을 각 부문별 주제로 한일 양국의 관계학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고이즈미 체제 하에서의 성과와 그 이후 일본 사회변화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 오전 제1주제로 진행된 ''고이즈미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주제 토론에 참석한 김영작(오른쪽에서 세번째)교수와 한일 참석자들. ⓒkonas.net

 이 날 학술회의는 현대일본학회(회장 김호섭)와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김중구)·21세기 평화연구소 주관으로 열려 지난 5년간의 개혁전반과 한일관계의 명암을 평가하고 차기정권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다.

 이 날 오후 3시20분부터 제3부로 진행된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한일관계' 토론은 최상룡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와 박철희 서울대 교수, 다나카 아키히코 동경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박한규 경희대, 김성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기무라 칸 신호대학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경응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영준 교수는 고이즈미 수상이 취임 이전에는 안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재임 5년 기간 동안 안전보장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의 60%가 이룩되고 '전후의 안보관련 숙제들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일본 내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금까지의 역대 내각이 각 파벌의 각료 안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당 중진 의원들을 방위청 장관에 임명하고 임기도 1년 미만이 많았지만 고이즈미는 소장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안보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면 연공서열을 무시하며 장관에 기용하고 임기도 최소 1년 이상을 보장해 주었다"며 전문성을 중시한 고이즈미 총리의 인사 스타일을 소개했다.

 그는 또 정세평가와 위협요인을 언급하면서 "지난 2004년 결정된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군사정책에 관한 최상급 전략문서"라며 "이런 성격을 갖는 문서에 북한과 중국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현재와 향후 주목 필요성까지 지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안보위협 인식에 관한 한 고이즈미 등장(2001년)이전 시기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 핵심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미일 정상회담과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한 미일간의 역할 및 임무의 분담, 기지재편, 공동훈련과 작전실시 등 동맹의 강화라고 들었다.

 또한 일본은 고이즈미 이후에도 현재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위해 "유엔결의와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어도 분쟁당사자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독자판단으로 자위대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자위대에 의한 국제평화활동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이어 "평화국가를 표방하던 냉전체제하의 안보체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양상들이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분명하게 대두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차기 들어서게 될 내각에서는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채택하기 시작한 현실주의 관점의 안보정책들이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역사와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변화가 군국주의 형태로의 회귀를 지향하게 될 것 같지도 않다"면서 "20세기 전반기 군국주의하의 일본이나 전후 일본과 다른 제3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이즈미 정권하의 일본은 제3의 일본을 출발시킨 시발점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안보적 차원에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간의 갈등과 관련해 "고이즈미 시대 한일 양국관계의 중층적인 측면을 역사적으로 보면, 최악이라는 평가는 단편적인 관찰에 불과하다"며 "양 정상간의 관계도 2000년도 이전의 한일관계에 비교해 타개 불가능한 위기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일간 인적교류 현황 등을 예로 들며 국가 시민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의 제 측면에서 한일 양국관계는 교류와 왕래가 점점 늘어나 양국의 관계가 고이즈미 시대에 들어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된 해석"이며 다만 "집권 후반기 이른바 3점 세트로 불리는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전면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일 양국관계 전체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부언했다. 

 그는 이어 "양국 간 갈등이 양산되는 것은 전략적 이익이 상충하고 국가전략의 방향성이 편차를 보이면서 간극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양국 지도자들의 편향된 사고방식이 갈등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화합의 노력이 배가되고 일방적인 비방과 문제점 지적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읽을 줄 아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며, 공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론 선도와 설득 논리를 공유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에 정치 행정 개혁 평가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일본의 오노 코지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55년 체제에 비해 정치에서의 탈 파벌화는 물론 재정의 투명, 건전화 등을 통해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정치 행정 분야 등에서 성공적인 개혁의 기치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사참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관계를 의식해서 인지 조심스런 접근을 보였다. 즉 고이즈미가 "총리에 취임하기 전에는 신사참배에 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본다"면서 "기능적으로 볼 때 수상이 된 후 참배를 하게된 것은 정치적으로 이익정치를 추구하고 자민당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짤막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