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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세력들을 경계한다

Written by. 김규   입력 : 2006-09-15 오전 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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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진보성향의 언론, 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의 사실을 왜곡하는 능력은 가히 금메달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9월 12일에 있었던 ‘전시작통권 논의 중단, 500만 서명운동’ 발족식과 관련해서도 그 기민성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그동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선진화 국민회의의 ‘500만 서명운동’ 참여제의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의사를 밝히고 육군부회장 (대장 박세환)이 성명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서를 낭독하였다.
 
 진보그룹은 이 기자회견서의 “국민의 뜻과 달리 단독행사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도록 하여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토를 달고 왜곡한 것이다. “향군 정치활동 금지법 위반”, “보수세력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 “무책임한 정략적 선동”,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목적” 등 향군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한 정치책략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9·2 국민대회’이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반대 여론이 점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려고 정치적 기교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면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박 부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인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활동이 현 정치권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강행될 경우 향군은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차선책으로 내년 대선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취지에서 상기와 같이 피력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유보에 대해 향군과 견해를 같이하는 후보자는 어떤 정당후보이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 왜 시빗거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향군은 회법 제3조의 “정치활동의 금지”와 제4조 ‘5’항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의 경계를 힘겹게 지키면서 국민안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 내에서 9월 2일에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12일의 ‘500만 서명운동’ 발족에도 참여한 것이다. 향군은 시청 앞 집회 시에 우리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정치권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거절하였다. 다만, 국민의 자격으로 참관은 허용하여 전.현직 야당 대표가 폭염 속에 2시간 동안 단하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게 한 몰 예의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와 향군과의 국가안보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2002년 대선 시 3명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분이었던 현 노무현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주관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2002.11.5.)’에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안보관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 있을 대선 시 대통령 후보자의 안보관을 물어보겠다는 것이 왜 이제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향군은 2007년도 대선 시에도 그들의 안보관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초청 강연을 할 계획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는 순수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전략상의 군령체계 문제인데 이를 정부가 ‘주권’과 ‘자주’라는 정치적 용어를 무리하게 대입시키면서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 여론이 ‘내 것 가져오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에서 ‘필요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하고 국민 세금만 늘리는 것이구나’로 바뀌자 당황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군도 정치적 목적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거론했다’고 왜곡하면서 이전투구의 정치마당으로 끌어드리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대한민국 안보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사회단체도 학자도 향군의 순수한 애국안보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며 정치의 장으로 내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한 원로 안보세력들은 정치에 욕심이 없다. (Konas)
                                   
 金 奎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비역 공군소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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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 똥별    수정

    본시 서경석과 하는게 아닌데. 향군이 아주 큰 실수를 한것 같군. 앞으로는 저래 조심 하시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9-16 오후 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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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가안보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세력들을 경계한다.그것은 현정부다. 먼저 작통권말 꺼내놓고 보수단체와 야당의 반응을 보려고 건드려 놓고는 이제는 야당과 보수세력이 정치화 하려고 한다고 말바꾸기를 하고 밀어버리는 좌경들의 말놀음 작난하지 마시게, 나라를 씨끄럽게 하는족속들 친북좌경 세력들, 정신챙기시길....</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

    2006-09-16 오후 2:20:27
    찬성0반대0
  • 삼공선생(joung-dm)   

    지금은 어느 특정 단체나 유명인이 자기 주장을 피력하 는게 아니라 온 국민이 국가의 존망에 대해 심히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니 만큼 말도 되지않는 왜곡된 내용으로 더 이상 선동에 나서려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는 누구의 이익이 앞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가 존망의 일인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

    2006-09-16 오후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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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동    수정

    재향군인회는 전역한 군인들 집단이다. 군에 대해서, 군사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안보를 걱정하며 잘못된 안보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향군회법 운운하며 향군을 옥죄는 것을 국민은 다 안다. 참여정부가 참여를 거부하기에 국민들은 10%대의 지지 밖에 보내지 않는다.</title><style>.ar4w{positi

    2006-09-16 오전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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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국가안보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목적이 있는만큼 간보를 빌미로 당리당략이나 정권창출에 이용을해서는 안된다. 국민을속이고 이용하는 정권은 오래못가고 탈로가 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작통권단독행사는 중지하고국민생활과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할수있는 정책을 했으면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2006-09-15 오후 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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