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세력들을 경계한다
소위 진보성향의 언론, 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의 사실을 왜곡하는 능력은 가히 금메달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9월 12일에 있었던 ‘전시작통권 논의 중단, 500만 서명운동’ 발족식과 관련해서도 그 기민성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그동안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선진화 국민회의의 ‘500만 서명운동’ 참여제의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의사를 밝히고 육군부회장 (대장 박세환)이 성명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서를 낭독하였다.
진보그룹은 이 기자회견서의 “국민의 뜻과 달리 단독행사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도록 하여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토를 달고 왜곡한 것이다. “향군 정치활동 금지법 위반”, “보수세력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 “무책임한 정략적 선동”,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목적” 등 향군이 전시작통권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한 정치책략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9·2 국민대회’이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반대 여론이 점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려고 정치적 기교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면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박 부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인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활동이 현 정치권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강행될 경우 향군은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차선책으로 내년 대선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취지에서 상기와 같이 피력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유보에 대해 향군과 견해를 같이하는 후보자는 어떤 정당후보이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 왜 시빗거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향군은 회법 제3조의 “정치활동의 금지”와 제4조 ‘5’항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의 경계를 힘겹게 지키면서 국민안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 내에서 9월 2일에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12일의 ‘500만 서명운동’ 발족에도 참여한 것이다. 향군은 시청 앞 집회 시에 우리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정치권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거절하였다. 다만, 국민의 자격으로 참관은 허용하여 전.현직 야당 대표가 폭염 속에 2시간 동안 단하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게 한 몰 예의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와 향군과의 국가안보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2002년 대선 시 3명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분이었던 현 노무현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주관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2002.11.5.)’에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안보관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 있을 대선 시 대통령 후보자의 안보관을 물어보겠다는 것이 왜 이제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향군은 2007년도 대선 시에도 그들의 안보관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초청 강연을 할 계획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는 순수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전략상의 군령체계 문제인데 이를 정부가 ‘주권’과 ‘자주’라는 정치적 용어를 무리하게 대입시키면서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 여론이 ‘내 것 가져오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에서 ‘필요한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하고 국민 세금만 늘리는 것이구나’로 바뀌자 당황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군도 정치적 목적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거론했다’고 왜곡하면서 이전투구의 정치마당으로 끌어드리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대한민국 안보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사회단체도 학자도 향군의 순수한 애국안보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며 정치의 장으로 내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한 원로 안보세력들은 정치에 욕심이 없다. (Konas)
金 奎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비역 공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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