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래 대한민국은 자원, 자본, 기술, 수출과 내수가 보잘 것 없는 산업황무지였으며 특히 일제치하와 6.25참상을 겪는 과정에서 민생은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 10대경제대국이라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살게 된 그 음덕을 세 가지로 꼽아 본다면 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 미군주둔과 한미혈맹,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증오하는 세력들이 아니라면 아니 김정일의 세작(細作)이나 졸개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근·현세사의 이 자랑스러움을 허물기 위한 유치한 작업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은 정말 目不忍見이다.
우선 산업발전자폐증환자들은 박정희정권의 잘못된 부분만을 집중부각해 과거사청산작업을 하겠다며 이를 “개혁”이란 포장지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철수가 예견되고 한미동맹이 와해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도 친북, 반미, 친중권력들은 전작권단독행사라는 화염병을 들고 위험한 “자주객기”를 부리기도 한다.

 그뿐인가 김대중 집권이래 노무현정권에 이르면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군문민화작업, 군간부의 코드-화, 심지어 군인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군기강을 허물더니 급기야 제대군인들의 집합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를 해체하려는 정부재정지원이란 마약을 가지고 장난까지 치고 있다.

 지난 60여년동안 김일성과 북한 공산무도들은 BC이전의 낡아빠진 넝마주의인 공산, 좌파이념을 남한에 전파하기 위해 한반도적화혁명전략을 앞세워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 도전을 방어하고 민족적 참화를 억제해 준 근원이 바로 향군회원들의 현역시절 투철한 군인정신이었다. 이들은 군대에서는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굳건히 하고 제대해서도 산업의 역군으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대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추는데 크게 공헌한 그야말로 자랑스런 대한국인이다.

 이 땅에 몸을 걸치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족,희생정신을 소중한 보물로 기려야 하며, 또한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60년 미국지원의 은혜도 두고두고 갚아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의 아버지와 형과 동생들인 향군회원들에 대한 역할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향군회원들을 격에 맞게 예우하는 것이야 말로 155마일을 지키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사람이라면 향군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에 대해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를 아깝다고 생각할 국민들도 별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이 나라를 지켜 온 제대군인들의 모임인 향군에 대해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오던 직 간접적인 사업비와 각종 혜택을 없애겠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은 노무현정권이 자주,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미국과 협상중인 전시작전통제 단독행사에 대해 "이는 잘못됐으니 내년 대선에서 재협상공약을 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즉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이 말이 정치관여를 금지한 향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남한민주노동당(남노당)은 아예 이 향군을 없애자며 “향군법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집권당인 열우당의원도 여기에 서명했다고 한다.

 향군이 어느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요 향군속에 어느누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안달이 나 향군회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닐진대 나라를 지켜온 제대군인들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이고 정치관여라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벙어리가 되거나 당달봉사가 되야 한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보훈처장의 지론대로라면 간첩들이 대한민국권력의 핵심부에 스며들어 국방·안보를 허물고 정체성을 능멸한다해도 향군회원들은 벙어리 평생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켜온 자랑스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한 향군을 이토록 업신여기는 것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의 참 뜻이라면 우리는 당장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게 지급되는 보수부터 압류를 해야하며 그 일당들에게 부여한 각종 권력적 혜택도 회수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한미동맹화해를 걱정하는 발언이 향군법위반이라서 의법조치하고 정부지원과 각종혜택을 중단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현역 육군대장까지 지내셨던 박세환 향군부회장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정도라며 청와대, 참여정부, 국가보훈처는 법을 진정으로 형평성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노당은 향군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남노당이나 민노총부터 해체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은 색깔이 같고 상호호환되는 남노당의 정치전위부대역할을 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철폐주장, 평택미군기지이전, 전작권단독행사문제, 노사분쟁, 한나라당에 대한 혐오감 등에 있어 남노당과 동일한 정치색깔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노당과 같은 정치색깔을 띤 민노총에 대해서도 정부재정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에 맞는다.

 특히 민노총 하부조직인 전교조, 전공노, 공기업노조원등은 무시로 열우당, 남노당과 유사한 정치성향을 띤 성명서를 발표, 선언하고 있으니 분명 선거중립규정을 위반했다. 모두 의법조치, 파면해야 한다. 또한 민노총과 그 예하조직들은 노무현정권, 열우당의 객기인 “전작권단독행사”를 적극 지지하며 민족, 자주, 평화, 화해”라는 위선적 단어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으니 열우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6.15선언을 칭송하고 있으니 DJ의 선거운동원들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어용시민사회단체, 사이비신문, 앵무새방송들도 정관이나 관련법규에 합당한 역할과 활동을 해왔는가? 노무현, 김대중의 국정농단을 직 간접적으로 옹호, 지지해 왔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원된 그 많은 정부지원금, 혜택도 불법이고 부당한 것이다.

 법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공평하게 적용,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화된 국가지 "공산당을 허용해야만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노무현정권은 직시하기 바란다.
더불어 향군도 기왕에 활시위가 당겨졌다면 지금까지의 기득권과 정부수혜를 단호히 거부하고 뼈를 깍는 자기희생과 홀로설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순수 애국단체로 거듭나기 바란다. (Konas)

 ** 이 글은 ID '무정대사'가 자유개척청년단 홈페이지(http://freedombuilders.co.kr/)에 올린 것을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