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불황과 끊임없는 정쟁 문제, 외부적으로는 정부에서 별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합사 해체 문제 등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고대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정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동북 공정의 내용, 추진 배경

 중국의 한국사 왜곡은 동북 공정이라는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술단체가 추진하는 단순한 소규모 역사 왜곡이 아니라, 중국이 동북아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 전략임과 동시에 북한 문제로 인해 '화평굴기'(和平堀起)의 시기가 앞당겨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북 공정은 ‘중화문명탐원공정’과 함께 실시되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적 프로젝트 중 일부로써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 중 사회적 비중이 높은 조선족을 통합하고 중화사상을 이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① 한반도 역사의 종속화를 통한 조선족 통합과 이를 통한 다른 소수 민족의 통합성 유지,
② 중화사상 확립을 통한 체제 선전 활동,
③ 향후 북한 통합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국의 역사를 10000년으로 늘려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 발상지로 선전함과 동시에 중화사상을 통해 55개 소수 민족들이 중국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가 통합과 역사 재구성을 위한 長期 프로젝트인 반면, 동북 공정은 이중 동북 3성의 소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中期 프로젝트다. 과거 10여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향후 한반도와 중국이 “정상적인 관계(과거와 같이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의미한다)”가 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안정’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수 민족 문제에서 시작된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소수 민족들의 독립 운동이다.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면서도 경제 발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소수 민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을 취하는 것은 지상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는 55개 소수 민족이 있으며, 이들 중 45개 소수 민족이 자치구역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국토의 64%를 자치 구역으로 갖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자체적인 역사와 혈통, 배후 국가를 지닌 민족을 ‘이민성 소수 민족’이라 부르는 데 이러한 소수민족으로는 몽고, 위구르, 조선족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다른 소수 민족들과는 달리 조선족에 대해서만큼은 호감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써왔다. 배후 국가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북한이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과의 수교다. 한중 수교 이후 시작된 한국 문화의 유입, 한국인들의 중국 진출로 외부 자유세계의 정보가 제공되면서 조선족들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이 조선족을 ‘동포’라고 부르며 한국 사회에 받아들이면서 중국 정부가 긴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들의 상식에서는 이러한 배후 국가와 소수 민족 간의 교류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나, 중국처럼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선전을 통해 우민화하는 전체주의 국가, 게다가 독립을 꿈꾸는 수많은 소수 민족이 있는 국가에서 이들 소수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소수민족의 연쇄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켜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예전부터 한국을 미-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첨병이라는 식으로 적개심을 고취시켜 왔으며, 조선족 통합 교육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조선족에게 지위 상승이라는 당근과 함께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그 효과는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선전 조직과 각종 역사 학회, 홍보 자료를 통해 고구려는 물론, 발해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는 발해, 고조선, 고구려 유적 지역에 대해 한국인의 사진 촬영은 물론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다. 고대사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진작가들이나 학자들의 경우 중국 공안에게 촬영 자료를 압수당하거나 강제 구금당한 적도 있다. 

 이 같은 역사 왜곡 이외에도 최근 수년 간 북핵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자 이를 역으로 이용, 한국에 대한 경제, 정치, 외교적 공작을 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한국 내에 친중파를 만들어 유사시 북한을 흡수한 다음, 차후에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교육에서부터 국제적인 선전 활동. 경제 공작, 정치 공작까지 병행하는 것이 바로 동북 공정의 실체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동북 공정을 그저 중국 학계 일부의 의견이나 단순한 사실 전달의 왜곡에서 일어난 학술 행동이라며 이상하리만치 과소평가하고 있다.

 동북 공정, 왜 지금인가?

 당초 동북 공정의 본격화 시기는 지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앞당겨 실시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북핵 문제이다. 최근 수 년 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일본, 미국 간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중국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심각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중국 내부의 문제도 일조했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 편이다. 자원이 아까운 걸 잘 모른다. 따라서 원자재 활용에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금융 또한 공산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한 금융 시스템이 정착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추진한 경제 개발 계획은 9,110억 달러를 넘는 금융 부실 채권, 부실을 숨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각종 통계 수치,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문제에다 고정환율제 등으로 인해 중국은 세계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한 서구 국가의 눈초리는 매섭다. 인도, 유럽 등과는 자원 쟁탈전의 조짐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과 원활한 원자재 수급, 성장을 위한 시장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질서를 ‘관리(Control)’하는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마약, 위조지폐까지 내다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북핵 문제가 중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도 국제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김정일의 활극은 계속됐다. 참다못한 미국은 2004년 4월 딕 체니 美부통령을 보내 “북한이 미국에게 핵 위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거다. 당신네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여기에 중국의 마음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 것이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게 비공식적으로 북한 내에 친중 쿠데타을 일으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참고로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수 년 전 강택민 주석이 부시 대통령의 초대로 크로포드 목장을 방문했을 당시 대화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강 주석, 도대체 북한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저도 그 놈 머리 속을 좀 보고 싶답니다!”

 이렇게 중국은 이미 북한을 혈맹이기보다는 국제적 양아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래 자국 중심주의가 강한 중국으로써는 북한 때문에 수십 년 고생하며 이룩한 자신들의 경제 발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북한 정권의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해 국가적인 비상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동북 공정도 이 같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로 인해 그 시기를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은 처음엔 내부 통합을 목적으로 동북 공정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황당한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반도 북쪽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통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주변 국가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동북 공정의 추진 배경이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중국과 북한 간의 이상 기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 동북 공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이면에는 이 같은 동아시아의 위기 상황이 숨어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아주 우습게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는 진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기 전 북한 내부의 쿠데타 형식을 빌어 김정일을 숙청하고 자연스럽게 친중 괴뢰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중국식 개방을 실시해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변화를 의심하지 않게 하고 미국이 북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휴전 상태는 영구분단으로 바뀌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조차도 친중 국가로 변하거나 최선의 경우에도 친중 세력과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어 항상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느라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북 공정은 최근의 북핵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군사적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역사 왜곡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계속>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