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이후 잠잠하던 북한 내에서의 이상 사태 발생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최근 들어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소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NDI 21세기 국가발전 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북한학 연구소가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섰다.

▲ 고려대학교 북한연구소와 합동으로 고대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konas.net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고려대학교(총장 어윤대) 북한연구소와 합동으로 20일 오후 고대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고 정치·외교, 사회, 경제, 군사 분야에서의 급변상황에 대비한 관계 학자들의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 날 학술회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접근하기에 미묘한 파장을 가져왔던 북한의 급변 상황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여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날 토론장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학 연구학생은 물론 다수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이동원 전 상공부차관, 박명규 서울대 교수, 정종욱 전 주중대사, 조순승 전 의원 등 전·현직 학계 및 정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토론에 앞서 어윤대 고려대학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과 김정일 통치체제 부정적 영향은 북한에 급변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 독일 독일사례처럼 상당수의 북한난민이 해상과 육상을 통해 밀려내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 총장은 "급변사태는 한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태가 될 것이며 이를 현명하게 극복할 경우 한국은 통일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과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박관용 NDI 포럼 이사장. ⓒkonas.net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관용 NDI 포럼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89년 한국을 방문한 빌리브란트 전 수상의 한국 방문 시 독일통일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한 뒤 우리 정부의 북한 급변 상황에 대한 무신경과 준비성 미흡을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94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시 김일성 사망소식을 듣고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부가 대비책으로 준비해 놓고있는 비밀문서를 확인해 보니 비밀문건으로만 보관되어 있지 아무것도 아닌 서류뭉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고 당시의 답답한 심정과 대비책의 소홀함을 들었다.

박 이사장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은 여러 가지 위협요인이 산재하고 북한에 닥칠 사태는 곧 한국의 위기로 이어 질 수 있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민족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만 끄집어 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대외적으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져나가야 한다"며 최근 전시작통권 환수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과 함께 정부 행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았다.

"정부는 근거 없는 희망에 매달리면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예상되는 '급변사태' 용어마저 못쓰게 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하고 국민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 토론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konas.net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급변사태의 유형과 대응방안을 발표한 유호열(고대 북한학과)교수는 "북한에서 김정일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인 군부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급변사태 유형을 크게 '지도자 신상의 급변상황' '군부 중심의 쿠데타 발생' '내부로부터의 변혁 요구 급증과 주민봉기'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 신상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자연사 해 준비된 후계자인 김정일이 순조롭게 권력이양을 받았지만 만약 김정일이 자연사(自然死)가 아닌 암살이나 타살 등 갑자기 사망하는 급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체제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고 "김정일의 직계 자손이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고한 지지 기반이 군과 당 내부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또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볼 때 군을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군 이외 어떤 조직도 무력으로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체제전환과 국가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급변사태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통치영향에 실리는 무게중심의 비중을 크게 를 두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햇볕정책의 기대 섞인 전망과 대응 방안들은 올해 여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최근 북한 정세의 흐름은 북한 내외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는 "내부에서 반체제 활동이 증대하고 주민들의 소요가 확산될 경우 (북한에 대한)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되나 민족문제나 인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실장. ⓒkonas.net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차원에서 대비방향' 발제에서 상황발생 시 북한 내로의 군사개입은 "한국이 단독으로 군사개입을 할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북한의 공격에 따른 한국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의 반대 명분이 약화되므로 단독개입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한국군 단독 대응보다는 한미연합 차원의 개입이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방위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 날 학술회의에는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피터 벡 국제위기 감시기구(ICG)동북아 사무소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홍정표 일본 미야자키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