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예비역 육군 중장)씨는 21일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군사동맹의 기축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저녁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무욕회' 초청으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자연스럽게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참여정부가) 전시 작통권 문제를 두고 '자주'를 말하는데 대해 미국은 '우리가 침략군이냐'며 불쾌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세계적으로 협력안보, 집단안보의 시대인데 환수해서 얻을 수 없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시 작통권 환수를 평화협정의 구상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인류역사상 협정을 통해 평화를 지킨 전례가 과연 있었느냐"고 반문한뒤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약속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필 왜 지금이냐. 북한 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철없는 짓거리를 하다가 동맹을 잃는 일이 벌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소프트랜딩(연착륙)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측 일부 인사들은 '선샤인 정책'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 '슈샤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한국내 반미정서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시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는 반공안보의지, 국방태세, 한미군사동맹 등이 3대 지주가 돼서 떠받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미동맹이 가장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총련 학생들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성조기를 불태우는 상황에서 어찌 한미동맹이 정상적으로 가겠냐"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밖에 "중국이 고도의 대(大)전략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독도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며 "중국의 대(對)북한 전략을 생각하면 햇볕정책 운운하면서 북한체제를 유지시킨 것에 대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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