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大洋海軍).
 지난 수년 간 해군 관련한 문구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구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큰 대(大), 큰바다 양(洋) 해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주 큰 바다에서 작전하는 해군이라는 말이겠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들은 대양은 아닙니다. 어느쪽으로든 하루만 달리면 육지를 볼 수 있는 작은 바다지요. 그러면 왜 아까운 국방비 써 가면서 남의 바다에서 작전 할 수 있는 해군이 필요 할까요?

 대양해군의 필요성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 등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저는 딱 한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10~12위 정도로 평가되는 경제대국인 우리 대한민국. 지하자원 없이 오로지 무역으로만 일군 경제위상 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 정도 규모의 나라가 되기에는 얼마나 많은 국제교역이 있겠습니까. 즉, 우리에게는 전세계 오대양이 남의 바다가 아니라 모두 우리의 이익이 걸린 우리 바다인 것입니다.

▲지난 4월30일 아프리카 연안의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동원호. 이때 동원호가 납치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동원호 옆에는 어떤 군함이 보였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해군의 F-802 드제벤 프로벤시안함이었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드제벤 프로벤시안 함은 만재 5,500톤 정도인 우리 KD-2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약간 더 큰 군함 입니다. 만재배수량 6,044톤이며 대함무장은 하푼8발. 대공무장은 MK-41 VLS에 우리와 같은 SM-2미사일 32발과 거기 더해서 최신예 대공미사일인 ESSM 32발을 장착하고 이지스 시스템과 쌍벽을 이룬다는 APAR시스템으로 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방공함입니다.ⓒ자주국방네트워크

 물론 대항해시대 때부터 전통적인 해양강국인 네덜란드이지만, 경제규모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뒤지는 데도 불구하고 인도양에 자국의 군함을 파견하여 작전 중이었던 그들을 보며 부러움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KD-2 구축함이 근처에서 작전 중이었다면 해적들이 그렇게 도발을 했을까요? 또 그 군함이 네덜란드 군함이 아니라, 우리 군함이었다면 그렇게 그냥 보냈을까요?

▲동원호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달 전인 2006년 3월21일 예멘앞 공해상에서 발생한 현대상선의 폭발사고입니다.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폭죽이 폭발하였다고 했지요.  ⓒ자주국방네트워크

 이 사건에도 동원호와 같이 네덜란드의 드제벤 프로벤시안 함과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우리 선원 27명을 구조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작은 네덜란드는 이렇게 대양해군으로써 세계 치안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수에즈운하에서 충무공이순신함과 마주보며 교차하는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입니다. 저 순간 저들은 얼마나 반갑고 든든했을까요? ⓒ자주국방네트워크

 이 사진들은 2005년 순항훈련을 다녀왔던 충무공이순신함의 우리나라 상선 에스코트 훈련 모습입니다. 실제로 충무공이순신함 같은 강력한 군함들도 말라카해협을 통과 할때는 총원 전투배치를 한 상태에서 항해 했다고 합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만큼 강력한 해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유조선을 발견하고 에스코트 훈련을 위해 방향을 틀어 접근하는 충무공이순신함 입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우리나라의 무역선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지 않게 해외 치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위협이 심각했던 탓이지요. 그러나 대양해군을 주창했던 만큼 이제 세계 치안에 이바지해야 할 때가 되어 간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도 세계해양 안보에 이바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상선들이 어려울때 떳떳하게 타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단독수행과 주한미군 임무와 전력재배치 등의 여러 요인으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주창해 왔던 대양해군은 거의 포기하고, 잠수함 위주의 비대칭 전력으로 해군미래전력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잠수함 위주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선도, 우리 무역항로도 지켜 줄 수 없습니다.

 잠수함,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군의 여러 임무 중 하나인 "해군은 외교관이다"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려면 수상함 전력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군에서 국가의 미래를 직시하고 계획했던 KDX-Ⅲ 6척, KD-Ⅱ 12척 등으로 3개의 기동전단을 만들려 했던 "해군 비전2020계획"이 반드시 복원 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주한미군 10대 임무 조기 이양,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단독수행 등의 "자주" 라는 단어가 공통분모인 이 안보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육군력 위주로 계획된 국방개혁2020으로 인해 국익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군력 건설은 하루이틀에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기에, 20년 후 통탄 할 후회를 하기 전에 미리 되살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고 있을 우리나라의 산업전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대양해군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개혁 2020으로 반토막난 기동함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konas)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