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노무현)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고집하고 있는 '자주'를 내세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문제는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로드맵 합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까. 한국보다 美측에서 떠밀다시피 "달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군말말고 가져가라"는 식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작통권 환수' 엄청난 대가 치룰 것

 그동안 2009년이냐, 2012년이냐의 작통권 한국 단독행사 시기에 대한 한·미간의 설왕설래과정에서 마침내 美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통고를 8월 중순 한국에(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안보수호계층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 벌집을 쑤셔 놓듯 발칵 뒤집혀졌다. 막상 미국의 오기가 배인 결론이 표면화되자 당황하는 측은 한국 정부였다. 국민합의 없이 작통권이 한국 단독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게 되므로 무엇보다 환수 이후 초래될 '안보공백'의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실 '자주'를 내세운 한국의 일방적인 작통권 환수요구는 우리 정부 내 친북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까지 자주 국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마당에서는 절대적으로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6·25남침 대 목숨과 피를 흘린 혈맹국인 미국에게 마치 빼앗긴 작통권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윽박질렀다는데(한국이 배신한양) 자탄의 소리가 드높았다.

 작통권 단독행사 할만큼 국력큰데 주한미군 분담비도 41%에서 50%로 올려라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한국의 작통권 환수 고집은 혈맹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므로 앞으로 경제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대까지 헝클어 놓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룰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넘겨 논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조야에서 조차 '한·미동맹의 최악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제는 동맹 파트너십은 영영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우리가 목표연도로 내세웠던 2012년 보다 오히려 3년 앞당긴 2009년을 시한으로 공식 통보하면서, 그 첫 조건으로 앞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한·미 공동부담'이란 작통권 양보(한국 단독행사) 대가인 '안보 청구서'카드를 내밀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이 설정한 2012년이 한국의 희망사항이라지만,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보란 듯한 '냉소' 마저 엿보이게 하는 답을 내놓았다. 즉 그동안 한국의 군비 분담률이 41%에 머물렀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올리겠다는, 일단 부담 조건을 지운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만큼 국력이 큰 나라가 됐다면, 그에 걸맞은 부담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에 우리 쪽에서는 대꾸 할 말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 국민은 작통권 단독행사에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부담해야할 것인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결국 盧 정권은 감다할 수 없는 국방재원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됐고, 머지않은 차기 정권에 결국 무거운 숙제를 지워주고 갈 판이다. 그렇다고 이런 방위비 부담문제는 어느 정권에 국한 될 수 없는 모름지기 우리 국민에게 과부하로 누적될 부체일 수밖에 없다. 盧 정권이 작통권 환수를 끄집어내면서 '2012년 환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2011국방중기계획'에서 였다.

 내년 2007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24조7000여억원을 기준으로 5년간 연평균 9.9% 증액을 상정, 2011년까지 무려 15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계산 자체도 실현가능성이 의문인데다가 2009년으로 앞당기자면 2007∼2009 계획 81조8000여억원에 7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더 先(선) 투입해야 할 판국이다. 이에 따른 국민세금 부담은 계산하기조차 현기증이 날판이다. 7년여 시달려온 국민경제 시름위에 빚더미만 더 늘려 준 상황이다.

 정권에 관계없이 져야할 국민부담

 국방비 부담 가중문제는 그래도 국내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거듭돼온 反美(반미) 행태에 이어진 이번 작통권 환수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엇보다 한·미간 50년의 전통적 우방파트너십에 금이 가면서 시쳇말로 우리 한국이 동북아권에서조차 차츰 '왕따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심각히 난감한 현실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불가불념이랄 수 있는 일본의 거동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닌 일본의 '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이 그것이다. 日 헌법 9조는 ▷전쟁 등 무력행사 포기 ▷戰力(전력) 不(불) 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이 골자다. 일컬어 '평화 헌법'이라는 이 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강제로 1946년 11월에 제정됐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쟁 및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해야 하는 강제적으로 미국에 의해 묶어 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어떠한 나라인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여 일본국내 치안유지구실로 활용하다가 1952년 보안대로 개편을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로 발족시켜 사실상 군대로 활용했지만 평화헌법 하에서 자위대란 이름 아래서도 꾸준히 군사력을 키워 지금은 사실상 군사력 세계3위라는 막강한 국방력을 키워 놓았다.

「아태민주국가연대」에서 왕따 당한 한국

 일본은 기회를 십분 발휘하여 이번 작통권 문제로 美心(미심)이 한국을 떠났다고 보고 잽싸게 미국에 접근하여(야해 아래?)헌법을 뜯어고치려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한 安倍晋三(아베 신조)관방장관은 마침내 총리출마를 선언하고 전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등 외교력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와는 극 대조적이다. 이 결과 이미 이심전심으로 미국의 내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은 자신감에 차 기세등등해 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서 발을 빼는 대신 동북아 유일의 동맹파트너 일본과의 유대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신호가 올려 진 상태다.

 일본은 美와의 외교에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미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나아가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을 잇는 '아태 민주국가 연대' 구상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日-印-濠에 미국을 합친 4개국 전략구상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構想(구상) 구석 어디에도 중국도 빠져있지만, 한국은 완전히 배제한 채 왕따시키고 있다. 미국을 우리 호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국의 처지가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는 처지다. 미국을 배척한 '독선적 한국외교'가 치르게 될 대가치고는 너무나 앞날이 냉엄하다. 우리 한국이 국제외교무대에서 이렇게 작아 보이기는 일찍이 없었다.

 어떻든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눈앞에 닥친 안보공백 문제를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 그 다음 이에 대처방안에 대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현안으로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독단으로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적할 우리의 방위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한국은 작통권 환수를 위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으로 2012년까지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 정찰능력과 전술, 전략, 제대간 C41체제 확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통제, 통신능력. F-15K급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GPS 유도폭탄인 JDAM(합동직격탄) 등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대포통2호 발사도 모른 우리의 '실력'

 이런대도 盧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작통권이 지금 당장 환수되더라도 문제없다"고 호언해 왔다. 그러나 군사전문가와 현-전역 군 관계자들은 물론, 일부 정부 당국자들까지 어림없는 소리라고 우려한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지난 대포동2호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도 몰랐다. 해상도 1m인 아리랑2호 우성이나 금강 영상 정찰기도 평양 이남까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등 미군 U-2전략정찰기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정부 당국자까지 우리 국군 주도의 작전계획을 만들고 미군의 지원 작전계획을 준비하는 데는 4∼5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문제없다"고 호언하고,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신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들 말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통은 이제 '국민봉기'에 이른 느낌이다. 해만 뜨면 거리로 몰려나가는 집회행렬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국권수호에 앞장서 국방에 몸담았던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장성, 일반장교, 예비역 관계자 등 전쟁경험자들은 한결같이 작통권 환수 반대 내지 저지운동을 연일 전국에서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수인사들의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정부의 작통권 환수문제를 두고 "올여름 같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몰려간 老兵(노병)들의 우국충정을 정부가 눈 깜짝하지 않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국방'을 잃고 '자주'를 얻은 들 무슨 의미가 있나."

 '국방'잃고 '자주'얻은들 무슨 의미있나?

 이 마당에 盧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작통권을 뺏어 오려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이 쳐들어오는 길에 비단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격분한다. 그는 "우리가 친북좌경 정부지도자를 만나 건국이래 국가안위상 최대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힘으로 기어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盧 정권의 초대 국방보좌관이었던 김희상 장군은 "우리의 준비가 끝나고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민주화가 진척돼 동북아가 안정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며 잘못하며 큰 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전 보좌관은 발탁 첫 대면에서 盧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한때 사표까지 내던졌던 청와대 내 유일한 直言(직언) 인물이었다.(konas) (출처:한국논단 10월호)

 조용승(한국논단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