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지난 25일 직도사격장에 자동정밀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년 6개월을 끌어 온 주한 미 공군의 사격장 문제가 해결됐다. 주한 미 공군의 훈련장이 확보됨으로써 한때 이 병력의 해외 이전까지 거론될 정도로 갈등을 빚어 온 한미 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해소된 것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산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군산시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3000억 원 규모의 각종 현안 사업비를 지원받아 11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직도에 공군 조종사들의 공대지 사격 훈련을 위한 WISS 설치 공사를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후 한미 공군 모두 절대적인 훈련량이 모자랐던 만큼 6개월가량 걸릴 예정이었던 WISS 설치 공사를 3개월 내로 단축해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한다.

 군산시의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중요한 과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의 과정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경제력이 집중돼 지역 경제가 파탄 직전의 상황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필자는 신문사에서의 보직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갈 일이 잦은데 요즈음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론 강원도, 제주도까지 한결같이 “경제가 너무 힘들다”며 한숨을 쉰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나섰지만 주민 투표에서 경북 경주시에 지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결정의 의미는 각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직도사격장 문제가 해결된 것을 계기로 아직까지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미군 기지 평택 이전 문제도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는 평택을 중국과 연결되는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의 생활 무대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제화되는 평택에 500만 평 규모의 국제지구를 만들고 중국과의 교역항을 정비해 외국인 학교와 기업센터 등 각종 시설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평택 국제도시가 성공하면 외국군 군사 기지와 산업·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개발의 선례를 만들게 된다.

 더 이상 군사 기지가 혐오 시설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지역 발전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격장 자체로 군산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직도사격장 인근 선유도 해수욕장 등 사격장이 관측되는 안전한 지점에 전망대를 만들어 공군기의 사격 모습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onas) (출처: 국방일보)

 이상호 (문화일보 전국부장 soo-lj@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