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햇볕정책

① 말로는 햇볕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겠다고 선전한 정책

② 그러나 실제로는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말려준 정책(다 죽어가는 김정일을 살려놓은 정책)

③ 햇볕으로 북한 옷을 벗긴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교묘하게 한국의 옷을 벗겨놓은 정책, 즉 안보를 훼손하고 무장을 해제한 정책(이 점에서 대국민 사기극 연출의 측면이 강한 정책)

④ 반면 대북 비밀 뒷거래(돈)로 남북정상회담을 산 정책, 그래서 특정인의 노벨상 받기에 이바지한 정책  

⑤ 낮은 단계 연방에 대한 언급에 합의해줘 북한의 연방제 통일투쟁 공간을 열어준 정책

 (2) 평화번영정책

① 핵문제 해결로 평화를 이룩하기는 커녕 6.25 이래 최대의 평화위협을 가져온 정책

② 청년실업과 세금폭탄 등으로 서민경제 시름을 늘리고 한국경제를 죽여놓았고,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을 외면하는 정책,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번영’은 온데간데 없고 김정일의 번영(핵개발, 체제보전과 수명 연장)을 보장해준 정책

③ 노무현 정부에 코드가 맞는 인사만을 대북안보라인으로 충원하는 정책,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과 노선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책

④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의 대북정책: 동북아균형자론, 동북아중심국가론, 자주국방론,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등  낭만적 대북관 및 안보관에 기초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정책

⑤ 자주와 반미를 등가로 생각해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책     

⑥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 정책: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정권 치적 쌓아 정권 재창출하려는 정책 측면 다수 노정

 (3) DJ-노무현식 대북포용정책

① 진짜 포용의 의미를 모르고 포용이란 글자를 갖다붙인 정책

② 북한의 김정일을 포용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포용하는 정책, 그러나 북한주민의 인권탄압 등 비인간적 삶의 개선은 등한시하는 정책, 즉 북한주민의 포용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무시되는 정책

③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지 않고 교류에 치중하는 정책, 곧 교류는 다다익선이란  교류지상주의정책

④ 대북 저자세로 남북대화를 구걸하는 정책

⑤ 무원칙하고 무질서한 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정책

⑥ 국민동의 없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써 제끼는 대북 퍼주기 정책

⑦ 북한에 끌려다니며 뺨맞는 정책

⑧ 야당과 우파(자기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를 냉전수구, 반통일세력으로 몰고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 즉 (김정일은 포용하면서도 대한민국 내의 ) 반대파는 포용하지 않는 정책: 그 결과 친북, 반미좌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책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 프리존 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