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북한핵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부시행정부는 200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 대비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를 실행하여 2004년 6월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고 같은 달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 5월에는 주한미군 3,600명의 이라크 파견을 선언하였다. 7월에는 FOTA 회의를 통해 의정부‧동두천 주둔 2사단의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와 용산기지의 부대를 오산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10월 6일 한미 양국은 최종적인 주한미군 감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양국 합의안에 따른 철수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주한미군 철수 계획안

 북한 핵문제로 인해 주한미군 재편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 미국은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에 따라 능력에 기반한 전력 구축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부시행정부는 GPR을 시행할 때 지역별로 배치된 미군의 수를 먼저 상정하여 평가하지 않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미군의 능력을 평가한 후 필요전력을 도출하였다. 주한미군의 경우 전세계 미군전력 운용차원에서 공헌할 수 있는 아태지역의 미군 능력을 평가한 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미 능력에 기반하여 전력의 필요를 산출한 것임으로 수천명 정도의 병력 철수가 중지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미 합참은 이미 부대순환 개념에 따른 "전세계합동군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3년 초부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2004년 6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북한 핵위기가 200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검토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주요 변수로 고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재고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경우도 북한 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한수이남 재배치는 GPR에 따른 것으로 냉전과 재래식 전쟁의 유산인 “인계철선” 개념에서 벗어나 휴전선 근방에 배치되었던 주한미군을 항구와 공항이 있는 오산‧평택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전력의 통합적 사용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은 재래식 전력이 아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중지하고 전방에 포진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미국은 북한핵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MD체제의 도입을 서둘러 오산과 평택으로 집중되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과도 연계된 것이지만 주한 미 지상군의 신속기동군화 가능성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단독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국이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은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경우도 평시의 경우 지원역할로 전환하게 됨으로 북한 위협에 붙박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순환전력화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2사단1여단의 신속기동군화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한 한국에 고정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북한 핵실험은 이러한 변화에 순방향과 역방향 모두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고조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상군 전투 병력을 상주시킬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기에 미국은 대한반도 안보 공약 차원에서 2사단 1여단의 한국 주둔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오산과 평택에 미군이 집중될 경우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한 미군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사단 1여단을 순환 전력화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는 데 지상군 전투력이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실용적인 생각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바람직한 한국의 대비방향은 무엇인가?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 함으로 한국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유사시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은 유사시가 따로 없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갖지 못한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기존의 한미동맹이 누려왔던 제도적인 긴밀성이 어떤 형태든 이전보다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핵위협에 대항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한미방위체제의 제도적 긴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면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 1개 여단 정도는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 차원에서 한국에 고정적으로 주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산과 평택 기지를 예정대로 건설하여 미군의 핵심전력의 순환기지로 사용하는 것도 대북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작년에 한국에 순환 배치되었던 미군의 핵심전략 무기 중 하나인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군보다는 북한의 위협 특히 핵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konas) 

 박원곤(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jane0121@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