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급기야 단행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당면 안보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및 한국 등이 북한문제 해결책에 부심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 사실상 북한까지도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면, 북핵 문제에 유관한 당사국들은 이 해결방안을 정치적 수사로 취급해버리거나 희망적인 가정에 결부해 거론하기보다는 보다 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연관해서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희망적 사고나 또는 이상적 상황 등에 단순히 결부시켜 안일하고 무책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오로지 북한 핵 해결에 관해 지금까지 인지되고 확인된 사실(fact)에만 입각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동될 수 있는 접근이다.

 먼저, 북한 핵 해결에 관련되는 막연한 전제조건이나 희망적 사고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국이 북한핵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희망 사항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마당에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저울질 하면서 미국을 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중국이 속 시원하게 미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북한 핵 포기를 위한 기대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수준과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하도록 대중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북한핵 해결도 훨씬 순조로울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지 또는 달성 가능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당위론만 언급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한국이 대북포용정책을 송두리째 미국이 바라는 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희망사항으로서 한국 나름대로 대북정책을 판단해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무시하는 면이 있다. 한편, 한국이 북핵문제에 임하면서도 대미관계와 대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것 또한 희망사항을 좇으려는 것일 뿐, 현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이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6자회담에 나가겠다고 제시하는 전제조건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미국 내부의 대북정책 관련 강온파간 논쟁이 심하지만 그런 전제조건을 논쟁주제로서 채택해 그 조건이 수용되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제2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란하는 것도 부질없는 전제조건에 해당하며, 미국이 군사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것도 결코 가설적일 뿐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관련된 사실내지 현실은 적시하기가 쉽고 또한 풍부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미국과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작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방안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양자접촉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고 북핵 관련국들이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완전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면서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비확산과 핵 물질이나 부품의 테러분자에 대한 유출 방지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이 이들을 밀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여 비확산구상(PSI)을 행동으로 실행하려는 움직임도 사실이다. 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대북 경제제재가 어떠한 방법과 수준에서 조만간 실행될 것도 사실이며, 그럴 경우 북한이 당하게 되는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이 남북한 관계를 불안과 위기구조로 결정적으로 몰아갈 것이고 동북아 갈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배경이나 원인에 관해 이미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 상정과 억측과 담론에 입각해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전제조건이나 희망적 사고가 지탱되게 하는 분위기를 더 이상 만들어 내는 일은 우선 건설적인 대안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여 대미 벼랑끝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전제조건이나 희망적 사고를 완전히 떨쳐 버리고 북한 핵에 관련되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과 공유하는 현실에 입각해서만 적나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은 이 두 나라가 제시하는 대안이 이행되도록 지지하고 협력하고 나아가 보장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미 이들 4개국은 그렇게 할 입장과 자세를 9.19 공동성명에서 확약해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 오고 있는 맞대응(tit-for-tat)이나 치킨게임과 같은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사실에 입각하는 북핵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핵심적인 노력과 태도로서 수용되어야 할것이다.

 사실주의적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서 미국은 6자회담 내에서 대북 양자회담을 수용하고,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제시해 6자회담을 계속 교착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양자회담 개최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른 네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에게 그렇게 타협하도록 종용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실제, 미국은 6자회담 내에서 양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적어도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대미관계 개선을 당면한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점을 북한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 단계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 6개국들이 자국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기로 재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도 포함될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는 물론, 관계정상화와 주변국의 대북 경제적 협력과 지원사항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명기될 것이다. 특히, 주변 4국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에 관해 북한에 보증을 설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포기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증은 미국과 북한이9.19 공동성명 틀 내에서 약속을 지키는 경우 유효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파기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제2단계 작업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이다. 휴전협정이 한국전쟁의 정전에 직접 관계되는 군사적 사항을 담고 있듯, 휴전협정을 대체하게 되는 평화협정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계되는 군사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지 않을 수 없다. 즉, 한반도 문제는 군사문제에서 출발해서 군사문제의 해결로 종결되는 속성을 떨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비대칭적 전력구조를 전제로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검증되는 상황에서 구축이 가능해져야 한다.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은 곧 동북아 갈등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미북관계정상화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유엔군사령부의 존폐, 비무장지대의 관리, 남북한 간 재래식 군축 문제 등이 행동작업 대상으로서 포함되도록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행동수순을 밟는 것으로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군사적 신뢰를 부여할 것이며, 평화협정의 평화적 이행 차원에서 재래식 군축협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내용을 호혜적이며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이행되는 시기에서 정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별 해결책은 기존에 많은 전문가적 논문과 견해에서 제시되어 온 보편적인 것으로서, 선행단계의 실현 결과로서 후속단계로의 진입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사실에 입각하는 접근에 해당한다. 전체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낙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핵폐기 및 검증, 관계정상화 협상, 평화협정 체결협상, 군축협상과 이행 및 검증 등이 중첩한다고 볼 때 6-8년은 소요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긴 일정이 소요되는데도,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얼마나 절박하게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북한은 미국에 의한 북한 체제보장을, 미국은 북한 핵 부품 및 물질의 유출차단을 상대방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 양측이 현행 ‘힘’과 ‘오기’의 치킨게임에서 벗어나서 주변 4국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하는 교환적 보증 책임을 믿고 먼저 ’비겁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긴요하다. 유엔이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보장해 실현시키도록 응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konas) (출처:KIDA, 2006, 10, 27)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kmjeon@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