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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北核,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의지와 결의 보여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 에서 강조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11-01 오후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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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400미터 막장을 돌며 탄을 캐는 등 100일간의 '민심대장정'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삶의 현장을 체험했던 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한 리더십론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북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쓴 소리를 쏟아 냈다.

 ▲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

 손 전 지사는 북한 핵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고 폐기되어야 하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이쁜 짓을 한 경우에는 사탕을 주지만 나쁜 짓을 한 경우에는 '매'가 간다는 사실과 더불어 ▲국제공조, 특히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1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 박사)주최 수요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미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말하고 북핵실험 후 정부가 최소한 화를 내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었어야 했지만 화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정부의 소신 없는 대응책을 질타했다.

 손 전 지사는 전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금융제재 문제 논의 해결' 전제 아래 6자회담 복귀 방침을 밝힌데 대해 "6자회담 재개소식을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만 앞당겨진 것일 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양보하는 듯한 제스츄어를 보였다. 생존을 위한 제스츄어며 무엇보다도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일 따름이지 본질적인 체제의 변화나 동북아 기본전략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서도 핵 보유국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나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기본적 사실을 전제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작년 북한에 가서 벼베기 행사를 벌이게 되어 있었지만 북측에서 아리랑축전 관람을 포함시켜 내가 참석하는 것을 취소하고 담당 국장만 보냈다. 이것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이후 다시 북을 가는데 이번에는 소년 궁전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북측에서 공연을 취소했다. 설사 (사전 약속된 행사가)깨진다 해도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보여야 한다" 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핵 사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최소한 정부가 화내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것도 못하고 우리가 화내면 저쪽이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비실비실 했다. 미국과 심지어 중국이 단호하게 나온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북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그렇다고 북한주민을 굶겨 죽여가면서 까지 체제를 유지하거나 핵무장으로 위협하며 주민을 더욱 가난으로 이끌 북한당국을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용정책도 핵실험이 터진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이분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정신이 살아있다면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면서 최소한 자세변화를 기다리고, 새로운 지원을 통해 개혁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손 전 지사는 북경에서 열린 3자회담을 거론하면서 "우리정부가 얼마나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모를 일이다. 국제적인 네트웍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종속이론과 같은 아류에 사로잡혀 국제공조를 망각하는 일 등은 없어야한다"며 정부 내 좌편향 중심세력을 빗대고는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국가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관계에서는 잘못된 인식과 고립화에서 탈피해 국제공조 체제 속에서 핵은 절대 용인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자체의 국가적 체질개선과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최근 386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어떤 접근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북으로부터 어떤 접근도 없었다"고 웃은 뒤 "386간첩 사건을 보고 경악했다. 별 희한한 사람도 있다 싶었다. 문제는 간첩사건 관계자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동안에 정보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것은 사회의 커다란 맹점이다"고 말하고 "정부자체 내 문제가 있고 (국정원장)사임이 간첩단 적발과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비극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즉 "우리사회의 좌파존재는 엄연한 현실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확장되고 축적되었기에 그렇다고 이들을 몰아서 서해바다로 쫒아 낼 수도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인만큼 커다란 그릇 안에서 각양의 세력을 안고 수용하고 순화시켜야 한다" 며 포용력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것이 결국은 '통합의 리더십'이라면서 리더가 시대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며 우리사회가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 거치면서 발전한 만큼 사고의 틀과 행동도 바뀔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노무현 정부가 못하고 혼란이라 해도 과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전 지사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질문을 받고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래서 미리 준비된 답변이 있다"며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열매가 열리게 되어있다" 고 우회하고 "정당의 목적은 집권에 있다. 무조건 집권해야된다. 이런 (노무현 참여정부)정권 그냥 놔둘 수 없다. 이 정당이 다시 집권하면 정말 나라 어려움에 처한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집권해야한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러나 집권이 중요하되  이것은 아니다. 나라를 잘살게 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집권해야지 뭐가 되겠다고 하는 집착은 나라를 위해서도 무슨 일 못한다"면서 지난 민심대장정을 통해 스스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편하니 잘 되는 것 같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손 전 지사는 이 날 강연의 태반을 100일간의 민심대장정과 관련한 내용에 할애하면서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길인가도 깊이 헤아릴 수 있었다고 의미를 두었다.

 손 전 지사는 11월 둘째 주부터 100일간의 '제2차 민심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의 1차 대장정이 농·어촌을 중심이었다면 2차 대장정은 대도시 중심. 1차에서 주목했던 일자리·교육·주거·노후문제의 '4대 불안'에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과 정치개혁을 더한 '4+2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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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북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PSI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시행하니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는것 같아 우리도 공조체제를 구축했더라면아는 아쒸움이 든다. 어정쩡한 대처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것은 아닌가?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과 참여가 요구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02 오전 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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