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의 안보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아래 글은 지난 10월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재향군인회의 안보활동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안보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향군의 답변을 요약한 것입니다.<편집자>
먼저 향군은 국가안보의 현장에서 국가 보위에 헌신한 안보전문가 집단임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군은 평소에 회원 간 친목도모와 유사 시 국토방위에 헌신할 준비를 하며, 이를 위해 조국 위기 시 선열들은 어떻게 위국헌신하고 멸사봉공했는지를 교육하고 선양하는 "호국정신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문제가 현안으로 등장 시에 이에 대한 견해를 언론에 기고하고, 관련기관에 수시로 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역대 국방장관 등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말씀드리고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햇볕정책에 따라 지난 8년 간 24억불(통일부 자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현금과 물심양면의 대북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나 김일성 헌법에 명시된 '남한을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는 요지의 남한 적화정책을 일점일획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또한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첫째 강령인 '공산주의 혁명완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거짓, 기만, 중상모략, 선전, 선동 그리고 폭력 및 살인행위까지도 정당화 된다'는 것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그리고 이들은 감언이설로 '언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있는 현실도 경계해야 합니다.
4. 북한이 지난 수년간 평화공세로 나온 1차적 목적은 남한으로부터 돈과 식량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원조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로 남한 사회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이른바 '남한 접수 전략'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 이러한 때에 남한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하게 되면 '남한 적화 접수전략'의 장애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오판하여, 남한 접수를 위해 핵무기로 남한을 볼모로 잡는 이른바 '남한인질전술'이라는 간교를 획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7.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같은 유혹에 빠져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적 단합된 힘, 즉 투철한 '국가안보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과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한 현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한미연합사의 해체 논의는 적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6·25이래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음흉한 저의와 술책을 위정자와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이해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찌 정치행위가 되며 정치 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부가 국가보위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 통치와 정치'를 돕는 일일지언정, 결단코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이롭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저희 향군은 '정권 퇴진'이나 '정권 타도' 등 과격하고 반정부적인 단체와 제휴하거나 이들의 행사에 동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 해 주실 것과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konas/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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