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잠잠하던 소위 「인도적」 대북(對北)지원이 꿈틀대고 있다. 6일 H재단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평양의과대 인공심장실 건설공사를 재개했다. W라는 단체는 11일 평양을 방문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빵공장·국수공장 등을 둘러봤다. N이라는 단체는 4일 자신들이 지원하는 평양 대동강제약공장을 들러 지원재개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도 가세했다. 정형근 의원은 얼마 전 『PSI참여에 신중하라』고 역정내더니 20일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지원이 인도적이라면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 지원의 인도적(人道的) 형태는 없다. 비인도적 대북 지원의 전형이 바로 「인도적 대북지원」이다.

북한의 기아는 심각하다. 그러나 기아의 원인은 식량부족이 아니다. 1)식량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정책(政策)모순과 2)식량이 특정 인구에게 배급되지 않는 분배(分配)모순에 있다.

「정책모순」은 뭔가? 북한은 식량을 사들이는 대신 무기를 사들이는 데 돈을 쓴다. 모자라는 식량의 90% 이상은 외부지원에 의존한다. 덕분에 지난 해 북한은 세계에서 식량지원을 많이 받은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예를 들자. 북한은 대량아사자가 계속 생기던 99년, 40대의 미그 21기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 7월5일 7발의 미사일발사 비용만 해도 600억 원에 달한다. 10월7일 핵실험과 관련, 국방부는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 데 2570억~7258억 원의 직접(直接)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지 않고, 무기를 사 온다. 그것이 북한이다.

「배급모순」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선군정치다. 이에 따라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지급한다. 북한군 제1지구 사령부 작전부 부부장의 운전병이었던 진용규(前 북한인민군 중사)씨 증언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지원해 원산항에 도착한 모든 식량은 軍用으로 전용됐다.

그러나 사병들은 여전히 굶주린다. 부대에 배당된 식량은 여단, 대대, 중대, 소대로 내려오면서 여단장 이하 각급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빼돌리기 때문이다. 일반 사병의 영양실조는 심각한 상황이다.

「배급모순」의 더욱 큰 원인은 계급차별정책에 있다. 북한은 핵심·동요·적대계층의 3계층51개 부류에 기초한 신분제(身分制)사회다.

아사자와 탈북자는 지난해도, 올해도 계속됐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버려진 소위 적대계층에 집중됐다. 굶주림을 못 견딘 주민들은 국경을 넘는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을 찾는다. 대한변협이 지난 9월 발간한 「2006북한인권백서(이하 白書)」에 따르면, 조사대상 탈북민 100인 가운데 75%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국경을 넘어 강제 송환되면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기다린다. 송환자들은 다시는 탈북하지 못하도록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게 된다.

송환자들은 쇠사슬, 부삽, 불갈고리, 각목, 벨트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다. 탈북민 중 치아가 온전한 사람이 드문 것은 이 때문이다.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창살에 채워 안지도 서지도 못하게 방치하여 온 몸의 근육을 굳게 하는 「비둘기고문」,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바닥에 닿을 정도로 매달아 놓고 구타를 하면서 고문을 가하는 「비행기고문」, 겨울에 옷 벗기고 바깥에서 기마자세로 밤새 세워두는 「동태고문」. 白書에서 인터뷰한 100인의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고문행태들이다.

강제송환을 당한 여자들은 항문이나 음부에 숨긴 돈을 발견하기 위해 보위원들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 이것을 「펌프질」 또는 「뽐프훈련」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역겨운 고문은 옷을 벗긴 상태에서 진행된다. 

탈북해서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종교인을 접촉하면 사형 또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수용소로 가기 전 구류장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한다. 그리고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켜놓는다.

사지를 넘어 온 수천의 탈북민들은 울부짖는다. 아직도 수천 만 동족들이 울고 있다고. 지금 북한은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천박하고, 야비하고, 잔혹한 유린이 저질러지고 있다. 영화로 본 아우슈비츠가 바로 북한 전역(全域)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이라고? 보수정당 의원들마저 「인도적」이란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그러나 100년을 퍼다 줘라. 그레도 쌀과 비료는 軍과 黨과 핵심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절대다수 주민의 고통은 연장될 것이다.

투명성을 보장하면 된다는 유치한 말도 한다. 그러나 실험은 이미 끝이 났다. 투명성을 요구하면, 북한은 모든 지원을 거부해왔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결국 한국, 중국이 하고 있는 「직접지원」이다. 노벨상을 받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말한다. 『WFP의 식량분배 감시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직집지원」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북한은 굶주린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김정일 일당에 의해 굶겨 죽여지고 있다. 굶겨 죽이는 김정일 일당에게 보내지는 쌀과 비료는 불쌍한 동족들을 더욱 굶주리게 할 뿐이다. 김정일 일당이 존재하는 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가장 잔인한 비인도적 독재지원일 뿐이다(Konas).

김성욱 프리랜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