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12년간 의회 권력을 장악했던 공화당의 부패와 실정, 이라크 전쟁 실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레짐 체인지’를 내걸고 김정일 정권을 강하게 압박해 온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해 온 현 집권세력과 소위 ‘진보’세력들은 민주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침 뉴스시간에 손석희가 김민웅을 불러내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결과와 분석’에 대해 신나게 얘기한 것이 그 한 예이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바뀔까?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6자회담의 틀을 고집하면서 미-북 양자 대화를 거부해 온 부시 행정부에게 양자 대화도 고려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다.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라고 조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 그 동안의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도록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는 있어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삼권분립 구도 아래서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큰 전쟁들은 민주당 때 일어났다

 민주당이 대외정책에서 유화노선을 추구한다는 것도 착각이다. 아마 카터 시절의 도덕 외교, 레이건의 대소 압박외교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주당은 온건, 공화당은 강경’이라는 도식이 성립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이 큰 전쟁에 뛰어들었을 당시 행정부는 대개 민주당이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뛰어들 당시 대통령은 린든 존슨이었다. 한국전 참전 결단을 내린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고, 제1차세계대전 당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이었다.

 꼭 전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국익과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 못지않은 단호함을 보였다.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동해에 항모전단을 전개하고 주한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선박에 대한 강제수색 등으로 흐루시초프를 사정없이 몰아붙여 결국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수시켰다.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독트린’을 내세워 그리스의 공산반란 진압을 지원하는 등 대소봉쇄정책을 밀어붙였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감행했을 때에도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수작전을 통해 서베를린의 자유를 수호했다.

 중남미 제국에 해병대를 가장 자주 파견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도 필요할 때는 각종 비밀공작을 서슴지 않고 수행했다. 예컨대 케네디 정권은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피그만에 CIA가 조종하는 망명 쿠바인 부대를 상륙시키는가 하면, 고 딘 디엠 정권의 족벌 정치가 월남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자 군부쿠데타를 사주해 고 딘 디엠 정권을 전복시켰다.

 긴 역사 속에서 대외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었다.

 대체로 민주당은 ‘가치’를 중시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개입주의’를 추구했다. 약간의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제1차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제국의 군국주의에, 제2차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전체주의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참전을 결행했다. 6-25때도 미국은 그들의 국익이 크게 걸린 것도 아닌 동북아시아의 신생 소국을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반면에 공화당은 대체로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해 ‘고립주의’를 추구했다. 한국전쟁을 ‘휴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봉합한 아이젠하워, 월맹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해 월남전의 늪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월남의 패망을 방조한 닉슨은 모두 공화당 출신이었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착각말라

 이런 역사를 안다면, 민주당이 의회가 아니라 백악관을 장악한다고 해도 김정일-노무현 일당이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권을 잡을 경우,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 못지않게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핵심고리는 바로 ‘인권’문제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공화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일껏 북한인권법을 만들어놨는데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북핵문제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적어도 ‘인권’문제에 관한 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겠지만, 북한의 기만과 협박 전술에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성의를 보일만큼 보였지만, 북한은 끝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북한에 대해 한층 강경한 태도로 나갈 수도 있다. 평소 부드럽던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법이다.

 문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부시 정권이 막을 내리거나, 민주당을 열우당과 같은 ‘코드’인 것으로 착각하는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 그리고 국내의 ‘진보’라는 세력들이다.

 그들이 부시 행정부를 무시하고  ‘햇볕정책’을 고수하면서, PSI 불참(내지 형식적 참여),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계속 등을 강행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계속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면서,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프리존/강철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