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있었던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여 전평시 다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손쉽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피해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굉장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미국은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여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서는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해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고 이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 핵은 한국이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정예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보다 증대하고 이를 가속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핵무기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 재래식 전력에 의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비대칭적 전력이다. 아무리 많은 규모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다 하여도 핵무기의 대량파괴효과 앞에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군사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군사분쟁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는 손익 계산 측면에서 남북간 군사적 게임의 방식을 변경시켜 버렸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가치는 매우 적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 및 예방 수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를 국가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고,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을 개발 및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설혹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핵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및 지역내 안보상황의 불안정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핵무기는 의도와 관계없이 일단 사용된다면 씻을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적 방책이다. 현재 유엔결의안 1718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대북조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다.

 그렇다면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략적 효과의 창출은 불가능한 것인가?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첨단전력 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효과 중심전은 재래식 전력에 의해 대량파괴무기가 갖는 전략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효과중심전은 첨단전력에 의해 적의 지휘부, 지휘통제시설 등 중심을 신속히 장악하여 통제하므로 단기간에 전승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개념이다. 이러한 전쟁방식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무기체계들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즉, 첨단 감시정찰 전력에 의해 상대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속도의 작전 개념에 의해 상대의 중심을 신속히 마비하고 통제하여 조기에 상황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갖고 있는 구형 재래식 전력에 대해 새로운 비대칭적 효과를 창출하여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2002년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는 기존의 핵전력이외에도 첨단 재래식 전력의 효과를 이용한 억제개념을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우리의 국방개혁 목표는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전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병력규모를 18만 1,000명 감축하며, 중간계층 부대를 축소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전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구조의 경우 첨단 C4ISR 전력과 정밀타격 전력을 강화하여 기동성, 즉응성, 정밀성 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첨단 전력은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전 등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북한 비대칭적 전력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첨단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유사시 상대의 지휘부 등 중심을 조기에 장악하고 무력화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능력은 김정일 정권의 지도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억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첨단전력의 발전추세를 보면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첨단 정찰감시 자산의 경우 이제 센티미터 급까지 상대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핵실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사진자료 등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밀타격전력의 경우 표적을 거의 오차 없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탄에 의해 맞춤식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형폭탄을 사용하여 축구장 이상의 면적을 일시에 초토화할 수 있으며, 벙커버스터 폭탄은 동굴시설을 파괴하여 무력화할 수 있고, 탄소섬유탄은 전기를 차단할 수 있고, e-폭탄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첨단 C4I체계는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지휘통제하여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첨단전력위주의 새로운 작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북한 핵에 대응토록 해야 한다. 물론 이미 설명하였듯이 재래식 전력은 핵무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약점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극복하면서 첨단전력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경우 한국의 억제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제한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력투자에 대한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은 국방운영의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전력투자에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첨단장비의 경우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이러한 신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국방예산을 고려할 경우 이는 국방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없이는 매우 어렵다.

 둘째, 한국의 향후 국방개혁은 무엇보다 전략적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정 및 발전되어야 한다. 즉, 전력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전략적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첨단 C4ISR전력을 구축하여 상대를 면밀히 감시정찰하고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거리 정밀타격 전력을 강화하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상배치 전력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해상 및 공중 배치 전략적 타격전력을 강화하여 북한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연합작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보유한 재래식 신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국방개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지원이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konas) (출처: KIDA)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chang@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