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13일 "미국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핵 해결 방식으로 중국과 '빅딜'을 통한 북한 지도부 교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핵 박사'로 널리 알려진 김태우 박사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핵 그 허와 실'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비군사적 옵션들이 소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한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굴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중(對中) 및 대한(對韓) 설득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히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움직이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박사는 "미국은 기존의 대북 금융제재에 더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대북제재와 PSI를 통한 대북제재 등 '두 자루의 칼'을 뽑아 들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대북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 보았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비하면서 이를 스스로 정치군사 대국화와 미일동맹 강화에 활용하는 기존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박사는 이 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대화 제스쳐는 국면의 전환이기보다는 '핵보유 굳히기'와 '협상지위 격상'을 위한 예정된 수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담 재개 그 자체만으로는 감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도 북한의 주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북한은 핵폭탄 재고의 증가, 핵폭탄 소형화, 미사일 탑재 등을 통한 핵군사력 구축에 노력을 퍼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한국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핵분열 물질의 일부만이 연쇄반응을 일으킨 실패한 핵실험', '폭발규모가 너무 소규모', '아직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 등의 표현으로 핵실험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며 '실패한 핵폭탄'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핵분열 물질의 일부만 연쇄반응을 일으킨 경우라 하더라도 협소한 한반도 공간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엄청나며, 일단 핵폭발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1945년 8월 히로시마를 강타한 핵폭탄 '리틀보이(Little Boy)'의 경우 사용된 64kg의 고농축 우랴늄 중에서 분열반응을 일으킨 것은 1.38%인 0.8kg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카사끼에 투하된 '팻맨(Fat Man)'의 경우 6.3kg의 풀루토늄 중에서 18.5%인 1.18kg만이 분열반응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이 두 폭탄은 각각 15kt와 21kt라는 폭발력으로 약 20만 명을 즉사시키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이나 탑재 능력과 관련해서도 일단 낙관론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해와 태평양에 의해 격리된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에게 있어 북핵은 미사일 탑재의 가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안보위협"이라며 "북한은 IL-28 등 핵무기를 투척할 수 있는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특히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에는 세 개의 문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문턱은 핵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적 문턱', 두 번째 문턱은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실체를 과시하는 '정치적 문턱', 세 번째는 일정 양의 핵폭탄과 함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통한 투발 능력과 지휘통제가 가능한 핵군사력을 건설하는 문턱인 '핵폭탄의 무기화'가 바로 그것.

 그는 이같은 주장과 함께 "체제수호의 수단으로써 핵보유에 집착해 온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 이 문턱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런 점에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추진되어 온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용 카드'로 평가절하해 온 낙관론자들의 정신자세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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