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외면으로 나라는 물론 국민까지 매도당해"
북한인권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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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한변협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정부가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세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로인해 우리나라가 인권을 외면한 나라, 정부,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표는 또한 "지금까지 김정일을 두둔하고 지원해준 대가가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이라는 비수로 우리에게 돌아왔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이 정권에 맡길 수 없다. 김정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남한 국민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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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음에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활동 경과보고와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의 북한인권실태보고가 있었다. 김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식량 수급 문제라고 한다. 또한 ▲'말반동'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체포되는 상황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수급 문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성적 고통 등을 동반한 고문과 폭행의 만연 ▲가정 폭력과 부부 간의 차별, 남녀 차별 ▲탈북 과정 중 중국에서의 인권유린 등의 심각한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당에서 만든 법률을 당 스스로부터도 전혀 지키지 않는 사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어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UN의 북한인권개선결의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은 한반도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모두 기권했다"며 이번 2006년 북한인권결의안은 내일 새벽에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북한인권개선결의안에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결의안 내용에는 UN사무총장이 북한인권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2007년 UN총회 회기 중 제출한다는 부분이 들어있다"며 반기문 사무총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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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세실 레스토랑 앞에서 간단한 가두행진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익환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대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김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 위원장,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유세히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2004년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촉구 결의대회''광복 60주년 북한인권 선언문 발표'등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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