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내 대북 인권단체와 친북단체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타내 성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의 찬성 입장을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에 줄 건 주더라도 인권문제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북한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지난 3년 간 정부가 인권결의안을 '보이콧'한 결과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인권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은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연대 등 친북단체들은 "정부는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정책에 동참하지 말라"며 정부의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철저히 북한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북한인권 단체들의 반응이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 정부의 찬성표를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에 줄 건 주더라도 인권문제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선 북한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찬성표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레 입장을 바꾸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래도 핵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덮어놓고 북한과 공조하고 협력하자는 입장에서 선회해 인권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정부가 3년 간 보이콧하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 =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행스럽다.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에 발맞춰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조하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식·비공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 정부는 한 번의 찬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론에 기초해 대북 인권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건전한 의미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민간단체에 의해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를 시민사회나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북한에 직접 압박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다. 특히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북한 인권 리포트'가 총회에 제출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

 다음은 친북단체들의 주장이다.

 ▲통일연대 =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이 객관적 근거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부 탈북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진실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주장은 한 국가에 대한 비열한 비방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은 인권의 기본적 요소인 식량권, 평화권 등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경제봉쇄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 공정성마저 던져버리고 있다. 대북 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최악의 인권유린 전쟁이었던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던 학살국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북에 대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비윤리적이며, 불공정한 일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추진되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한반도 당사자로서 무엇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길인가를 똑똑히 선택해야 한다. 21세기 들어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였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파병을 추진했던 반기문 장관이 인권을 운운하는 것에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압박은 곧 다가올 6자회담에 난관을 조성할 것이며, 이후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대화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한반도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공동번영 등 한반도에 진정으로 평화와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엔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단호히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 대화와 제재가 양립할 수 없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불러올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난 2004년 9.19 성명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폐혐의를 거론하며 대북금융제재로 결국 대화를 파탄내고 북미간 군사적 대결, 한반도 전쟁위기로까지 몰고 간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미국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한 것은 6자 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결정이다.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남북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정세인식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지금까지 북의 일관적인 태도로 볼 때,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끊는 것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다.

 포용정책은 유지할 것이고 이 결정이 6자 회담과는 관계없다는 정부의 말은 말 그대로 말이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입장에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일 수가 없다는 변명은 또 무슨 말인가.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회복해서 6자회담에서 개입력과 주도력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가 원칙도 성찰도 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어려운 방북과 소중한 성과를 헛되게 하는 정부의 태도와 대북정책에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하기로 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 내일(18일) 금강산에서 열릴예정인 '금강산 관광 8돌 기념행사'에 북측은 참가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북한소식통은 이날 행사에 김정일위원장 또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북인권결의 찬성으로 인해 이들 인사들의 참석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는 남측만의 행사로 치뤄질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정세현 민족화합협의회 상임의장등 여권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