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3일 ‘핵실험계획’ 발표 이후 6일 만에 단행한 10월 9일의 핵실험은 그 신속성 때문에 대북 전문가 대부분이 놀랐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계획 발표를 ‘북․미 양자회담’을 노린 북한의 협상전략으로 판단하여 상당 기간동안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탈퇴 선언’과 ‘핵 보유선언 물리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대외에 천명하여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고, ‘05년 2월에는 ‘핵무기 보유 선언’ 그리고 지난 7월 핵무기 운반 수단 개발을 암시한 ‘미사일 발사 시험’과 10월 3일 ‘핵실험 예고 선언’을 한 뒤 곧 바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한다면 한다’는 식의 지극히 무모하고 독선적인 독제자의 정치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전형이었다. 남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 안달해 하고, 주위의 조언은 가당치 않게 여기고 자기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김정일을 ‘2살짜리 히틀러’라고 비유한 것이 어울릴 정도다. 북한은 한국과 세계가 경고한 넘지 말아야할 금지선을 핵실험 강행으로 기어이 넘고만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인은 가공할 핵폭탄 파괴력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인지 의식적으로 외면한 것인지 놀라울 정도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조장하듯이 일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려에서 현실로 등장한 북의 명확한 핵 무장은 남북 체제경쟁의 울타리인 재래식 군사력 경쟁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어 놓았다. 핵 국가와 비핵 국가 간의 군사적 대치에는 협박과 항복에 이어 국가 소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04년도 미국 국방성이 ’북 핵 공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결과에 의하면 서울 중심부에 12kt급 핵무기가 투하될 경우 약 64만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상자와 방사능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는 103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업무시간대에 투하되면 그 숫자는 200만여 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핵폭발 순간 1만분의 1초 만에 섭씨 30만도의 온도를 가진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지름 13~14m의 화구가 형성되고 이와 함께 발생하는 초속 97m의 열 폭풍과 방사능은 곧 서울을 폐허화하고 전 국민을 극단적 공포심에 휩싸이게 하여 정신적 공황으로 몰아넣게 때문이다. 물론 핵폭발 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에 의해 전쟁 지휘체계인 국방 지휘․통제․통신․컴퓨터 그리고 정보, 감시, 정찰망(C4ISR)의 마비와 탱크 등 유형전력도 무용지물이 되어 전쟁 수행능력을 순식간에 잃고 만다. 또한 연합군의 전시 증원전력 차단을 목적으로 20kt 핵폭탄을 부산 앞바다에 투하 할 경우 핵폭발 순간 발생하는 가공할 해일과 초속 97m의 열 폭풍은 항구를 덮치면서 부산을 항구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 독재자에 의한 2발의 핵폭탄 공격으로 현존 전쟁 수행 능력도, 장차 반격할 수 있는 전쟁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되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아질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 북 핵위협하의 국가방위의 틀을 360도 회전시켜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북 핵 위협하의 민족 생존전략을 새로운 틀로 짜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공격만을 가정한 방어계획을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북 탄도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징후 분석, 연합 경보체계, 연합타격체계 그리고  방호체계 등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WMD 중에서도 가장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 공격 억제와 억제 실패 시의 대책을 장, 단기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첫째, 단기 대응책으로, ‘북의 핵사용 협박이나 핵전’을 억제할 수 있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 소망을 접고 과거 냉전시대 미․소가 실증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핵 균형의 공포’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복원하여 미국이 핵우산을 공약토록하고, 이를 한․미공동성명으로 발표하며 실질적 핵시위(핵무장 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전개 훈련)도 하여 북측에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허구로 오판할 수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연합전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해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반미운동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북의 제2, 3, 4--의 핵폭탄 제조와 실험을 봉쇄하고, 이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UN안보리에서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1718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확대 추진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핵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적 참여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참을 결정 시에는 선박, 항공기 등을 강제 수색하는데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과 국가 간 역할 분담도 세부화하고 주기적인 연합훈련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 대응책으로 핵전 억제 실패시를 대비한 강력한 적극적 방공대책을  구비해야 한다. 즉, 대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를 수립하고 요격 실패 시를 대비한 대피호와 방사능 오염제거를 위한 화생방 제독시설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에는 방공포병이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방공포병이 핵전하에서는 핵심 전투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96년 이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SAM-X체계(장거리 고고도 방공 유도탄인 나이키 도태에 따른 후속 전력 보완과 공격하는 탄도탄의 종말단계 하층 요격체계) 전력화를 서두르고, 후속 대책으로 상층 방어를 담당할 전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S) 구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대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 중인 M-SAM도 대탄도탄 요격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탄도미사일 공격을 경고하고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휘․통제․통신․컴퓨타․정보 그리고 탐지․정찰(C4ISR)체계도 구축해야한다. 또한 이를 미국과 일본의 MD체계와 상호 연계하여 연합 방공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방공포병 부대구조도 대 항공기 방공체제와 대 핵 공격 방공체제로 구분 편성하여 즉응성과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북 핵 위협하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의 역할은 어느 시대보다도 막중하다. 이러한 군의 사명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방공포병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밀려오는 대형 추나미(해일)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감증으로 인해 경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피할 시설도 구비하지 않았고, 비상 대피 절차에 대한 훈련도 하지 않아 마침내 17만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 시킨 비극을 방치한 바 있다. 방공포병은 이러한 교훈을 거울삼아 지척에 도사리고 있는 북 핵이라는 추나미가 남한을 휩쓸지 못하도록 억지력 구비의 선봉에 서고, 불가항력으로 억제 실패 시는 철옹성 같은 미사일방어체계K(MD)로 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방공포병을 전투지원 기능 부대에서 북 핵위협 하에서 한국형 MD를 운용하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핵심 전투기능 부대로 육성하고, ‘방공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방공 국방지대사(防空 國防之大事)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onas)

 金 奎(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예비역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