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매달리기 보다 김정일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 2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에서 황장엽 前노동당 비서는 김정일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황장엽 前북한최고회의 의장과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제27회 국회인권포럼이 서울 종로구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바로보기 위한 자리였다. ⓒkonas.net

 포럼은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책임연구위원인 이성권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황우여 의원은 "인권 문제는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가치로 추구해야하는 가치"라며 "북한인권문제는 우리 동포의 문제이자 헌법 상에 나타난 우리 영토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결의안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전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도 북한 인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konas.net

 이성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와 안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며 발제자들의 초청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도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밝히고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도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람들이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장엽 前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 ⓒkonas.net

 이어 황장엽 前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발제가 시작됐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만 제거하면 핵무기가 천개, 만개라도 소용없지 않느냐"며 지금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를 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고도성장을 유지하려는 중국에게 내부통합과 지역 안정은 최우선 과제라고. 이를 위해 중국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의 민주화를 추진했고 13억 인구의 통합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방개혁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

 황장엽 선생은 과거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화 되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멋대로 생각하지 말라"며 중국은 지금도 자신들의 내부통합과 체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김정일 체제를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더라도 북한 내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끊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설명한 후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설득해 김정일 체제와의 동맹관계를 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을 모두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햇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선생은 "지금 민족공조니 뭐니 하는데 그건 김정일과의 공조"라며 "김정일과의 공조세력을 솎아내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전술 중 하나인 '갓끈 이론'을 설명하며 "지금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동맹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선생은 또한 국내에서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반미친김정일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중국제 제품도 군관이나 당원에게 선물하는 사치품"이라며 큰 기대는 걸지 말라고 말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nas.net

 이어 김태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사실 한 문제"라며 "인권문제만 해결되면 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핵무기 개발이나 인권문제 모두가 수령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체제와 정권의 안정 ▲핵보유 자체와 핵보유국 지위획득 ▲남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또한 남한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세적 측면과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먼저 방어적 측면이란 이제는 남한과의 국력차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를 통해 이런 격차를 순식간에 불식시키는 것이고 공세적 측면이란 핵무기 폐기의 대가로 미북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폐 등을 요구한 후 이 요구가 관철되면 남한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북핵 문제가 인권문제와 결부되는 것은 핵무기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6자 회담에 접근하는 자세 또한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최근 '북핵이 미국의 위협에 따라 만든 것'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등의 논리에 대해서도 냉정히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역사는 이미 반 세기를 넘었다"며 50년 동안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곧 현 체제를 바꿀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지원해줘야 되고 핵무기를 만드니까 쏘지 말라고 돈 줘야 한다면 대체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 논리의 모순을 간단하게 지적했다.

 김태우 박사는 6자 회담에 대해서도 "물론 인권상황을 대입하면 틀려지겠지만"이란 단서를 달면서 한국의 점수를 최하위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게 줄 것은 다줘놓고도 평화통일과 더 멀어졌고 북핵의 인질이 되어버렸으며 한미동맹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앞으로 6자 회담은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체제가 급변한다거나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었다.

 김태우 박사는 "아무튼 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바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회를 마련한 국회인권포럼은 15대 국회에서부터 노숙자, AIDS환자, 장애인, 실직자 등 소외된 이웃과 국내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관련법안과 국군포로 관련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 중이라고 소개했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