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大選 1년을 남겨놓고···
大選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돼야
바야흐로 2007 大選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7 大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좌파 세력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탈환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균열로 가는 한·미 동맹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파란만장했던 2006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국내외 정세는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조짐이 주목된다. ‘한국전쟁 종전 검토’ 천명은 그동안 폭정 종식 원칙하에 북한과의 타협을 거부했던 부시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한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정책도 변화시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 주변 지역의 안정을 위해 <①이라크 민주화 ②이란 핵포기>를 강력히 요구했던 부시행정부가 오히려 이란과 시리아의 협조를 얻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고 미군을 점차 감축 또는 철군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승리가 부시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내 사정은 혼돈과 불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安保가 불안하니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도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국민여론이 성숙하여 좌파 정권의 움직임과 이들이 혹 벌일지 모를 각종 음모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남북정상회담, 남북 평화체제 기도, 개헌 음모 등을 국민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동아·중앙·문화일보 등 보수 신문이 중심을 잡고 국가수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위안이다. KBS, MBC 등 어용 방송의 영향력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외면함으로써 크게 감소했다. 노 정권의 여론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으니, 우리 국민의 판단력은 분명 살아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輿望)을 2007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일인데, 여기에 야당의 막중한 사명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야당은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해 보수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중도 세력의 포용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념을 기초로 하되, 현안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정책 마련작업에 나서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 수립 작업을 보면 과거 한참 지난 것들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실현성이 빈약하고 또 인기 위주의 방안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야당은 정권교체 실현을 위해 공정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헌정(憲政) 질서를 유지하고 법적(法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과연 내년에 정권교체가 순순히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좌파 정권 등장 이후 지금까지 있어왔던 치열한 이념·사상 공방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력교체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보수·자유애국 세력은 국민계몽에 나서야 한다. 테러 등 합법적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친북세력의 음모를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하되, 야당이 이념과 정책에서 정체성(正體性)을 상실한다면, 자유·보수 핵심 가치를 강령으로 삼는 대안(代案) 정당 수립 준비에 나서야 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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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통성과정체성을 되찾을 시간이 점점 가까와 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좌파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이제는 접어야한다. 그리고 피해본 국민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선량한국민은 말이없을뿐이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2007년에는 보여주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6-11-27 오전 10:3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