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양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한반도평화와 안보를 위한 독특한 안전장치 입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하나의 유기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 무너짐으로서 (한미간에)작은 갈등도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의 팽창억제에도 지극히 어렵고 불가능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 '21세기 한국안보 : 도전과 과제' 강연회. 24일 아침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 날 강연회장에는 김성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20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konas.net

 참여정부 첫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예, 육군중장) 전 국방대총장은 24일 아침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북핵 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란 말로 풀어나갔다.

 24일 오전 7시 30분 한국발전연구원(이사장 안무혁)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21세기 한국안보 :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북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상황과 한국의 대처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한미동맹과 지도자의 리더십

 김희상 전 총장은 먼저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서 남북한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고 한민족의 통일은 어느 때 보다 적화통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의 핵에 비해 북핵은 더 이상 한미동맹도 미국의 핵우산도 큰 힘을 발휘할지 모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현 단계에서는 국제공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미 핵우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못박았다.

▲ 김희상 박사 ⓒkonas.net

 김 전 총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전선전술에 의거 다양한 대남 침략활동을 벌여왔으며, 반미선동 시위, 선군사상을 책자와 영화, 연극, 방송을 통해 교묘히 전파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인터넷 등은 총성 없는 제3의 전쟁으로 다가와 효과적 대응이 실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냉전시대 미국은 레이건이라는 특출한 지도자가 나타나 평시에도 최고수준의 국방예산을 반영해 소련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론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등으로 북에 머리를 조아리고 악순환고리를 끊지못해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튼튼한 한미동맹도 핵우산도 소용이 없다고 정부당국자들의 대북 저자세를 꼬집었다.

 북핵에 대한 대처 자세에도 일침을 가했다. "북한은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을 만드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어떠냐, 평화공존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대처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꿈이다. 대남적화를 이끌어가는 핵무기효과는 마찬가지다. 금융제재 아래서도 핵실험을 했고 (앞으로도) 6자회담을 거론하며 시간을 벌고 실리를 챙기려 할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며 "군사적 제재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김정일 체제에 어떤 방법이 가해지거나 적어도 군사적 제재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며 미국의 압박으로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예를 들었다.

 김 전 총장은 "북핵은 주체사상 못지 않게 김정일 정권의 상징으로 비록 오늘 한 순간 잘 넘어 간다해도 북은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힐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는 그 날은 적화통일로 이끌려 가는 문턱을 넘는 자유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위급성을 토로했다.

▲ 청중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김 박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햇볕정책 없이도 북핵 만들 수 있었나?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체제변화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국가원수는 사망한 김일성이 영구 원수로 망령이 지휘하고 있으며, 무차별 공개총살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우리와 달리 인민군은 미사일 발사 후를 대비한다며 꼼짝도 안 하는 무책임한, 정상적 체제가 아닌 국방위원장이 수반인 전쟁 총력전 전쟁지도체제"라고 김정일 정권을 비난했다.

 김 전 총장은 "햇볕정책으로 아무리 퍼주어도 가망이 없는 체제가 북한이며 체제의 개방만이 살길임에도 김정일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소개했다. 김정일을 면담하고 돌아온 지인이 김정일에게, 세계 모든 나라가 개혁 개방을 요구한다고 하자 '당신, 나 죽으라고 하는 말이냐? 동구라파 국가들이 개방을 했지만 그 중 지도자가 살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해 김정일은 개방하지 않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북한은 두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며 하나는 더 할 수 없는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새 시대에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이 바로 민족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며 '위기 다음의 기회'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전역 후 1년 동안 미·일·중·러 4개국을 돌며 한반도 통일과 해당국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적 요구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고 21세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단을 반드시 극복하는 길임을 인식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서남공정을 끝내고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의 자존심을 살펴가면서 중국을 깊이 부각시키며 북한을 제 4성화 흡수를 도모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북이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들게되면 수·당이래 중국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자, 제2의 티벳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친 중국화 정책을 우려했다.

 김 전 총장은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정책에 대해서도 "왜 정부가 현 상황에서도 고집을 부리며 법제화를 도모하며 집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은 WMD에 대처해야 하고 핵의 완전 폐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국방예산으로 버티는 것은 한미연합사로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며 "영원불변일 수는 없지만 지금 철없는 짓거리 할 때가 아니다. 가능하면 SCM에서 합의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재정비에 노력해야 한다"며 "헛되이 세월만 보내다 동맹을 잃으면 더 할수 없는 전략적 실수고 민족사적 위기를 맞이한다. 혼자서는 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같이 가야 평화보장도 기대된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강조했다.

 그는 DJ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도 (북핵문제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젊잖게 말하고 다니지만 대화가 부족해서 핵을 만들었느냐. 햇볕이 없었다면 핵을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핵 실험은 (세계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역사에 남을 만한 절묘한 성공사례"라며 햇볕정책의 파장을 통박했다.

 김 전 총장은 끝으로 "평화는 범인류적 가치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은 단순 명료한 운명적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정면 승부도 감수하면서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역사는 희생을 통해 성장하고 작은 희생을 피하면 더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 역사의 진리"라면서 국민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말로 50분여의 강연회를 갈무리 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