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창립 5주년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라이트코리아 등 자유진영단체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강당 국가인권위 창립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J정부가 만든 '괴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라이트 코리아, 한국노동협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은 제5회 국가인권위 창립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konas.net

 라이트 코리아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작년 말 불법폭력시위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자 처벌 권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및 불법체류자 보호 권고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해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불법폭력을 비호하는 등 초헌법적인 간섭으로 국가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 중·고생의 두발검사 등 사소한 문제에까지 간섭하는 인권위가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문제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연의 임무보다는 민주적 질서의 근간을 해체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을 해온 인권위는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인권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숨겨놓고 발표하지 않다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뒤늦게 발표했다"며 "막대한 정부예산을 펑펑 쓰고도 우리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인권위는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라이트 코리아 등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 ⓒkonas.net

 이들은 "인권위를 만든 것은 DJ"라고 지적하고, "DJ는 햇볕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전국을 돌면서 변명이나 하고, 좌파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무현과 밀담을 나눴다"며 김대중 前대통령의 활동중단을 촉구했다.

▲ 경찰의 저지로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은 '국가인권위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다 자진해산했다.  ⓒkonas.net

 라이트 코리아 등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은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념식장으로 향했으나 미리 배치된 경찰들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김대중은 국민에게 사죄하라''북한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국보법 폐기 권고한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다 자진해산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중 김대중 前 대통령의 모습. ⓒkonas.net

 한편 국가인권위 창립 5주년 기념식은 김대중 前 대통령, 임채정 국회의장, 최재천 열린당 의원 등 각계인사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前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해 생존적 인권해결에 도움을 줬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햇볕정책이야말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공존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前 대통령은 또한 "인권위가 출범 5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외교관, 여당 의원, 정부 각 위원회 주요 간부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konas.net

 이날 기념식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천정배 열린당 의원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었으며 가수 안치환과 성공회대 사제 노래패의 노래공연, 성우 양지운이 참여한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