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문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예비역 육군중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 사실이 현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과의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3단계 주한미군철수 계획과 넌-워너 EASI 3단계 철수계획 등도 안보상황의 재평가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향군회관에서 차기문 예비역 장군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을 연사로 초청 비상시국 특별강연회에 전직 군·관료 고위층과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net

 자유수호국민운동(상임의장 권영길)은 11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차기문 예비역 장군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을 연사로 초청, 비상시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첫 연사로 등단한 차 장군은 강연에서 "연합작전체제라는 단단한 밧줄로 묶어놓은 한미동맹을 풀어버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실체도 없는 군사주권 환수라는 미명하에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 차기문 예비역 장군 ⓒkonas.net

 차 장군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의 문제점으로 ▲미군의 전시 증원군과 정보지원에 대한 보장이 우려된다 ▲한반도 전구(戰區) 내에서 전쟁 수행의 제1원칙인 '지휘통일의 원칙'이 깨진다 ▲(한국군)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문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군사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주권은 회복된 것"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 부대이며 한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연합작전이든 단독작전이든 답답할 것이 없지만, 정작 연합작전이 필요한 것은 한국인데도 군사주권 환수라는 미명하에 전투 효율성이 가장 높은 한미연합 작전체제를 스스로 깨트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차 장군은 군대생활 대부분을 한미 군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이날 현재 재향군인회 등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1천만 서명운동'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두번째 연사로 등단한 류근일 박사는 '2007년 대선을 향한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2007년 대선은 대한민국 세력과 反대한민국 세력의 일대 결전이 될 것"이라며 선거결과는 2002년 때 처럼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konas.net

 류 박사는 反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NL주사파와 좌파 민족주의자, 이념적 회색지대 층과 부화뇌동 층이라고 규정짓고, "부동층(浮動層)인 후자들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가 대한민국 세력의 승리의 관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反대한민국 세력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2007년 선거전략에서 '중도' '평화'로 위장하고 '서민' '반미 민족주의'를 선동하며 보수에 대해서는 기득권과 부패, 사대주의, 전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해 선거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주한미군의 사건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이벤트 정치와 감성정치를 통해 보수층을 공격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류 박사는 좌파들의 이같은 전략에 대한 우파의 대처 방안으로 ▲후보 단일화와 단결운동 ▲국민 거국정권론 제시 ▲우파도 권위적 인상을 버리고 감성정치와 이미지 정치 대책 수립 ▲지식인 집단의 '담론생산 팀' 구성 등을 제시했다.

 류 박사는 특히 우파의 감성정치에 대해 국민의 불감증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절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에게 절박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며 2007년 대선은 결국 좌파와 우파의 두뇌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는 재향군인회가 후원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6·25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안보상황을 진단했다. 박 회장은 "간첩이 안 박힌 곳이 없고, 간첩 출신이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먹고 있으며 중학생이 빨치산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힘없는 평화만을 주장하는 이 정부가 한심하다"며 "향군은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명예를 걸고 나라를 지키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전작권 환수 반대 1천만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 정래혁 전 국회의장,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과 김성은, 김상태, 이대용, 민병돈씨 등 전직 군·관료 고위층과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