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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코끼리’, 국방개혁의 현상과 과제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8-08-14 오전 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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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확정발표 했다. 군사위협과 무력도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권의 단독 행사에 필요한 한국군의 체제정비와 전력보강을 위한 것이 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내용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네 분야 개혁 방향과 실행방안으로 42개의 과제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가장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이다. 군축 논의는 “북한과 완전한 신뢰구축이 되고 비핵화 계획 등이 나왔을 때 이야기 하는게 순서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먼저 군 구조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합참의 지휘능력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강화. 해군의 전투함과 항공기 확충 및 공군의 전력증강과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부대구조도 개편한다.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제’,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킬체인(Kill Chain) 작전능력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을 추진한다.

 병력은 육군 11만 8000명을 감축하여 50만 명으로 줄이고 첨단기술도입과 로봇 전력을 크게 확충하여 첨단군대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민간인의 국방업무 분담 강화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여군 비중을 8.8%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며, 동원예비군의 동원기간단축과 훈련 보상비와 무기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외에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적 병영문화 개혁과 방산비리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장병에 대한 인권 보호를 통해 군대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한 걱정과 논란도 많다.

 ‘공세적 작전개념’ 이 빠져있고, 신무기 개발을 축소하고, 병력 12만을 감축함으로서 핵무장이 된 북한군 120만에 비해 우리 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축 체계’ 전력 발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철매-2 성능개량사업(pip)물량 축소 논란역시 북한관계 때문에 전력을 축소한다기보다는, 시시각각변화는 무기체계에서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는 군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결속이다. 이것은 국방개혁 성패의 관건이기도 하다.

 군사력의 통합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현 지휘구조의 비효율성과 자군 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우리 군의 제 기능을 향상시켜,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는 3군간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절충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군의 사기 진작과 군인정신 함양이다. 사기와 정신은 국방개혁보다 더 소중하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이 주춤했던 이유 역시 군내 사기와 또 다른 분열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사기와 정신력이 4분의 3을 차지하며, 수적 요소는 단지 나머지 4분의 1일 뿐이다”라고 했다. 이제 잘못된 군인정신은 무덤에 묻어야 하지만, 보편적 군인은 칭송하여야 하는게 국방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군인정신만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흔히 국방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 ‘방 안의 코끼리’와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불편해서 덮어두고 언급하길 꺼리는 난처한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더욱 강하고 단호한 지휘체계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능력이 호락호락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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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반역-위헌-615]에 찬동 박수질하던..."들쥐/머저리/등신새끼/좌빨"들이...지천인 나라이니...원~~???ㅎㅎㅎ == 니들이 바로~ 다름아닌~ "김정은 쫄따구들" 이란다~!!ㅎ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현하장~!!"ㅎㅎㅎㅎㅎ (전~~ 그런부류는 인간취급을 잘~안해왔죠~!!ㅎㅎ)

    2018-08-14 오전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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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공산주의 혁명론?? == [민중]-[민주]-[혁명]론~!! (민중을~~ 민주적으로 선동하여~~ 들어 엎는다~!!ㅎ == 공산 혁명의 기초중의 기초임~!!ㅎ 촛불-혁명론을 들먹이는 이유~!!ㅎ) 고로, "민주주의자들"은...공산당의 혁명전술에... 좋은-먹이감이 될수 빡엔 없는...아메바적 뇌구조의 한계뿐~!!ㅎ

    2018-08-14 오전 9:53:0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일부 소위~ 보수들의...[민주-찬양론]을 들어봅시다~?? @ "민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마르크스 Kim). @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이다~!", "모든 것은 민주적으로 해야한다~!","518은 민주화운동이다~!" (조기자). P.S) 이러한...[민주-우상숭배자들]에겐, 작금의 상황이 모두~ 민주화로 발생한 상황이란것을 모르시는가???ㅎㅎㅎ 고작~ 아는게 [민주]밖엔 없어 그런건가~???ㅎ

    2018-08-14 오전 9:51:1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민주로...다~! 말아먹는다~~잘~~~ㅎㅎㅎ

    2018-08-14 오전 9:39:5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군인정신을 버리고~~ 민주-시민 정신을 가져야한다~!!"ㅎㅎㅎ == MH정권시절~~ 종석이의 국방부내에서 군장성들에게 한~~ 발언록이요~!!ㅎ @ MH정권의 후예를 자임하는... 제3기-용공-민주정권아래서...가능한 소릴 하시요~???ㅎㅎㅎ

    2018-08-14 오전 9:39:07
    찬성0반대0
1
    2018.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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