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군 원로를 위시한 군 폄훼발언으로 촉발된 역대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한 성우회원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 노 대통령은 즉각 국민과 국군장병 앞에 사과하라!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0여명이 26일 오전 서울 잠실향군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역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김성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70여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회동,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역대 군 원로들은 이 날 성명에서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모독하지 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위중한 안보현실을 오도하지 말 것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몰고 올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할 것 ▲한미동맹을 더 이상 상처주지 말 것 등 5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지욱 성우회 정책홍보실장은 성명발표에서 노 대통령에게 국가비상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국민과 국군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성명서 낭독. 김지욱 성우회 정책홍보실장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가운데 역대 장관 과 참모총장 등 원로 대표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성명서 내용을 듣고있다. ⓒkonas.net

 성명은 "'군 의무복무에 대해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는 국군장병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동시에 신성한 국토방위 의무를 크게 폄하한 발언"이라고 말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과 관련해서도 "군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안"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국가안보는 0.01%의 불확실성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인데 국가안보와 전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북 미사일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 등 안보관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원로들은 또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국방비 중 전력투자비는 2006년 7조 9,000여역 원으로 국방비 전체의 30%에 불과한 실정인데 비해 북한은 GDP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이 전력투자비 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국의 일념을 폄훼하고 마치 국방비를 헛되게 낭비한 주범으로 몰아붙이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부분에 대한 '부끄러운 줄...' 운운한데 대해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권'이나 '자주'문제와 전혀 무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계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이 유사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며 "국가적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치 단결해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역대 국방장관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모두(冒頭)발언에서 "북한의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연말을 맞아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현실은 대조적이고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말하고 "과거에는 전직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이 모인 적이 없다. 금년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게 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국가의 장래가 위태롭고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지난 모임의 배경과 거듭해서 성명서를 발표 하게된 취지를 설명했다.

▲ 김성은 전 국방장관 ⓒkonas.net

 김 전 장관은 상기된 표정에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오늘 여기 모인분들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 실무면에서 가장 밝은 안보의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이 이것(전작권 단독행사)만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일단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하고 격앙된 어조로 말을 잇자 참석자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김 전 장관은 盧 대통령에게 몇 번에 걸쳐 면담을 요청해도 번번히 거절당하고 결국 환수에 서명하고 말았다면서 21일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군 원로와 예비역들을 싸잡아 매도해 성탄절을 평안히 지내려고 했던 원로들이 분노해 오늘 또 모이게 되었다고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오늘 자 조간신문의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의 "전작권성명 군 원로중 독재정권 앞잡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입장 발표를 봉쇄하기 위해 '과거 독재정권 안보장관'으로 말한 것은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식견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지난 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다. 북한주민과 똑 같이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면서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예우와 존경을 받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어서지 어디 여기에 떡 사먹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바로 자신들 아닌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려 했지만 국민과 국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반론을 제기한다"면서 "결론은 盧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벌언을 취소하고 국민과 장병 앞에 즉각 사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김성은 전 장관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취재중인 기자들이 다 밖으로 나간 다음성명 문안에 대한 전체 토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약 30여분동안 진행된 토의에서 더 강한 어조의 문안을 요구하는 발언들도 나왔으나 대통령의 발언수위에 똑 같이 대응하면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에 관해 강도높게 요구한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 일부 내용을 수정,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역대 장관들의 모임에서 준비된 초안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의가 있은 뒤 성탄절 연휴기간 동안에 별도의 소위원 모임을 갖고 계속 보완을 해왔다고 말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남재준 장군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한미연합사는 존속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 전작권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번 역대 장관 등 모임에 처음 참석한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 재직시에는 전작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적은 없다고 말하고 "전작권은 중대한 일이다. 공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전작권은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상황에서는 때가 아니다"고 말해 현 시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은, 노재현, 정래혁, 서종철, 오자복, 이기백, 최세창, 이병태, 김동진, 김동신, 이 준 전 국방장관을 비롯 김종환 전 합참의장,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준 육군, 김홍열 해군, 김홍래 공군, 이상무 해병대사령관,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김상태 성우회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군고위간부를 지낸 인사로 김종환 전 합참의장,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명균·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