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탈북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선양 총영사관의 부주의로 강제북송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돕다 중국 정부의 불법 가혹행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최영훈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와 최영훈씨 가족들. 오른쪽부터 팀 피터스 헬핑핸즈코리아 대표, 진상규명위의 정베드로 목사, 노구치 日북한난민구호기금 회원, 최영훈씨, 최씨의 부인인 김봉순씨, 최씨의 딸 최수지양. ⓒkonas.net

 '중국의 최영훈 탄압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1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최영훈씨 사건에서도 중국 주재 외교관들의 직무유기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폭로해 외교부의 외교관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영훈씨 사건은 2003년 1월 국경없는 의사회 등 5개 국내외 NGO가 모여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 80여 명을 한국 또는 일본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외 NGO들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돕는데 나선 이유에 대해 팀 피터스 헬핑핸즈코리아 대표는 "당시 중국에 숨어살던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종교인이라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헬핑핸즈 코리아의 팀 피터스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북한인권활동가로 그의 활동은 해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konas.net

 최영훈씨는 당시 탈북자의 대규모 중국 탈출 현장 책임자였다. 탈북자들의 탈출을 돕는 것이 중국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최영훈씨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나섰다. 탈북자 중 상당수가 탈출한 후 최영훈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최영훈씨는 이때부터 작년 11월 29일 석방될 때까지 4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고생했다.

 중국 공안은 당뇨병이 있던 최씨에게 알수 없는 주사를 강제로 놓는가 하면 하루 7번 씩 구타를 자행했다고 한다. 구타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21일 동안 계속됐다. 나중에 한국인 죄수들이 수감된 방으로 옮겨진 다음에야 다른 한국인 죄수들의 보호로 구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최씨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수모를 견뎌냈다고 한다. 결국 최씨는 작년 11월 29일 석방 후 한국에 귀국해 전북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전쟁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당시 최씨를 석방하라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묵살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한국 외교관들의 행태. 주중 영사는 최씨가 중국 공안의 학대와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2004년 4월까지 단 헌 번도 면회를 오지 않음은 물론 가족들의 면담요청을 만류하는 한편 중국 당국이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2004년 4월 면회를 와서도 한국인 죄수들의 수감생활에서 인권유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커녕 30분 동안 형식적인 집단면접만 한 후 돌아갔다고 한다.

 최씨의 담당영사는 심지어 "내가 경찰대를 나왔고 범죄심리학 박사다. 중국법을 잘 따라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감옥생활 잘해라. 나도 감옥에서 휴양이나 했으면 좋겠다" 등의 황당한 말을 하다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급히 자리를 뜨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 진상규명위 위원들과 최영훈씨 가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진정처리에 통상 3개월이 걸린다며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konas.net

이런 일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중국 당국이 최영훈씨 수감 중 자행된 폭력을 방치하고 은폐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강제투여한 약물이 무엇인지 밝힐 것 ▲중국 감옥 내 한국인의 인권유린을 방관하는 외교통상부의 담당자 문책 및 교체 촉구 ▲중국 감옥 내 한국인 수감자를 비롯, 북한인권활동가들의 신원확인과 함께 안전여부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日북한난민구호기금의 노구치씨는 "북한인권문제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다.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의 모임장소인 배움터에서 열 수 없어 건물 밖에서 열렸다. 배움터 사용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권위 홍보협력팀에 문의해본 결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금지된 것인지 묻자 "승인은 실무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