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8일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일의 민간 말살 정책인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찬양하는 親北단체들의 대토론회가 열렸다.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는 대토론회가 베를린에서 열린 것과 같은 미친 자들의 발광이 서울에서 열려도 국가공권력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만끽하다가 탈선해 방종과 타락으로 가고 있다.

▲ 선군정치 대토론회 포스터

 이날 행사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남북 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숭실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군정치의 핵심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북과 제국주의 거두인 미국 사이의 첨예한 대결"이며 이북도 같은 민족인데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 찬성한다느니, 한반도의 전쟁은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선군정치가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망발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선군정치의 정치적 근본의미는 자주성과 통일에 있고 단지 그것이 외피로서 핵과 미사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도 육탄정신이나 총 폭탄 정신의 도덕적인 풍모와 기풍이 이북사회의 전반을 이끌어 가는 선군정치 방식이라고도 했다.

 고등학생들까지도 수령을 위해 총 폭탄 정신으로 죽을 것을 강요당하는 비극의 미친 광기가 김씨의 눈에는 도덕적인 풍모와 기풍으로 비춰지는 모양이다. 이런 김씨의 주장을 보다 못해 한 탈북 청년이 강력한 항의를 했다가 제지당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온 대한민국에서 북한인민 수백만을 굶겨 죽인 망국적인 '선군정치' 찬양을 들어야 하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선군정치란 말 그대로 인민군대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군사독재정치로 그 파시즘적인 광기는 히틀러를 능가하고 평화 시기에 수용소를 만들어 수십만을 학살하는 전대미문의 병영 국가가 바로 선군정치의 현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설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김일성의 사망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몰린 김정일이 정권을 물려받고 무너지는 체제를 강압적으로 유지시킨 것이 선군정치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교양과 탄압이 절반정도로 배합된 통치였다면 선군정치는 교양은 사라지고 오직 탄압만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이상 인민들은 말로서는 김정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내세워 인민을 무장으로 억압하기에 이른 것이다.

 軍보위사령부(군보위부)는 민간보위부까지 통솔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군대를 넘어 민간까지 통제하는 정보기관으로 군림하면서 6군단사건, 황해제철소학살사건, 심화조사건 등 9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각종 사건들을 탄압하면서 수만명을 학살함으로서 무너져가던 독재체제를 가까스로 지켜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 개인 사병으로 전락한 인민군대를 이용해 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파시즘 극치이며 북한사회를 마지막 벼랑 끝으로 내 몬 김정일 정권의 붕괴의 전주곡이기도 하다. 대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미친자들의 행태를 묵과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는 그 자유를 위해 최소한 법을 지키고 사회집단의 공공이익을 파괴하는 자들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때 지켜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탈을 쓴 자유의 적들의 오만방자함과 정신착란증까지 겹친 광대놀음에 취해 있다.

 숭실대학교 총학생회라는 곳은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학생회인 것 같은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선군정치에 대한 조그마한 비판은커녕 찬양하는 놀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은 무너져 있고 자유와 방종도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미친 자들의 광기놀음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는 한낮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를 느껴야 한다. 자유는 그 자유를 허무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가능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konas)

 강철환 (북한민주화동맹 부위원장)
 출처:북한민주화동맹 기관지 '자유북한'(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