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보호 여부는 국가기강 확립 여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근래 언론이 보도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들은 그 내용 및 과정이 매우 충격적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유출된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황 및 각종 문건, 러시아 측 로비스트에 포섭돼 유출된 ‘아리랑 3호’에 탑재할 고성능 촬영장비 경쟁 입찰 관련 독일과 이스라엘의 자료, 국회의원 30여명에게 대외비로 배포했다가 유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비공개 협상전략 자료 등은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될 중요한 국가기밀들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밀들이 특히 근래에 줄줄이 유출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일부 위정자들 및 국가공직자들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대한 불감증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 정의는 “국가의 지켜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을 외부적인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근래 우리 사회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내부적인 가치들과 그 가치들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 애매함과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해 있다. 일부 위정자들 및 공직자들도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국가 내부적 가치 개념, 중요한 국가기밀 보호에 대한 의식, 우리의 적에 대한 감각 등이 마비돼 있는 것 같다. 국가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바로 국가기밀 유출의 원인이다.

 다음으로, 국가 정보기관들의 임무와 기능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의 일부 국정 주도자들 및 과거사 부정론자들은 ‘정보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등의 미명 아래 국가 정보기관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임무 수행 기능들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거나 불구로 만들어 놓았다. 선진 민주화된 세계 정보기관들은 모두 정보의 수집·분석·사용, 방첩, 대테러·대전복, 국가기밀 보호, 헌법과 국가 기본질서 수호, 자료 존안 업무 등 6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교류 화해협력 증대’라는 명분으로 방첩업무는 거의 포기됐고, 노무현 정부 아래서는 ‘과거사 진상규명’ 또는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방첩업무 및 국가기밀 보호 관련 적극적인 정보수집 업무 등이 거의 마비됐다. 결과적으로 국가기밀 탐지를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수한 북한의 첩자 및 이들과 연계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은 거의 포기된 상태거나 그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 정보기관들의 임무와 기능 약화는 첩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국가기밀 탐지를 위한 황금어장의 여건들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수많은 보안업무 수행 부적격자들의 공직 근무가 국가기밀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근래에 적발된 3건의 국가기밀 유출은 모두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라는 중요한 국가 공조직과 연계된 것이다. 국가기밀을 다룰 자격이 없는 보안 부적격자들이 이러한 공조직들의 핵심 부서에 근무하면서 국가기밀들을 얼마나 유출시키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겨 놓고 있는 격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애국심 부족, 공직 윤리의식 부족이 국가기밀 유출을 낳고 있다. 국가적·공적 이익보다 목전의 개인적·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문제다.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을 포함, 전 공직자의 국가 안보의식 고취, 국가 정보기관들의 정상적인 임무와 업무 수행 기능 강화, 보안 부적격자들의 공직 근무 제한, 엄격한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솜방망이 법령 정비 및 집행,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강화 등을 위한 치밀한 대책들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konas)

 송대성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글은 문화일보 2월2일자 '포럼'으로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