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전시 작전통제권(戰作權) 을 단독행사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이다. 바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2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다. 모처럼 '여야(與野)의 의지가 한 목소리로 결집되어 담긴 합의'이다.

 이 결의안은 김장수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에 관해 담판을 지어야 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그는 이번 주말(23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美)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 시기를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안영근 의원(열우당)과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이 이미 지난 15일 합의하고서 결의안 채택 일정을 잡아두었었다고 한다. 여야가 이 결의안 채택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은 그 상징성을 크게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환수) 시기를 2012년에 연연함이 없이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국가안보 바로 세우기'에 여야간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작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전작권(戰作權) 이양시기를 2009년을 주장한데 반해 한국은 '2012년 연기'로 맞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사이로 중간 결론에 잠정합의했었다. 양국 국방장관이 다시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격론 속의 최종 담판'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2일 조성태 의원(열우당)의 주도로 결성된 '북한 핵 해결 전(前) 전작권 환수(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의 초안을 기본 골격으로 국방위 결의안을 만들었었다. 그간 '자주국방의 미망(迷妄)'에 함몰되어 이른바 '전작권 단독 행사'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 과정에서 당초의 '이양 반대' 표현을 '이양시기 조정 촉구'로 바꾸는 등 자구(字句)에 대한 미세 조정까지 거쳤다는 점이다. 자칫 노 정권의 불필요한 자존심을 자극하는 일을 사전 배제하기 위한 '섬세한 배려와 예의'에서일 것이다.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함의(含意)를 어림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월13일의 6자회담에서 북핵을 해체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합의'가 도출되었다지만, 북한의 '기존 핵'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음은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얼마나 우려할만한 단계에 와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단초(端初)이기도 할 것이다.

 '2·13 베이징 합의'에 따라 앞으로 60일 안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shutdown)할 경우 한국정부는 당장 그 대가로 중유(重油) 5만t을 공급해야 한다. '폐쇄'는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 있는 셔터를 일시적으로 내려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핵 시설 완전 제거를 의미하는 '폐기'(dismantlement)와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절차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고 북한의 기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북(北)은 계속 핵을 손에 쥐고 있고, 남(南)은 재래식 무기밖에 없는 전력(戰力) 불균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북핵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 참으로 어설프다.

 동북아 안보정세가 날로 불안해지고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범세계적으로 집단방위체제가 강조되고있는 추세를 무시한 채 그간 부단히 밀어 붙여온 '자주국방론'과 '전작권 환수' 주장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단견(短見)'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2·13 베이징 합의'는 싫든 좋든 한·미 양국 정부를 포함하는 6개국의 지지 아래 이룩한 결실이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 일정기간 한반도 안보구조를 좌우할 상수(常數)로서의 북핵(北核)과 또 다른 결정적 요소인 '전작권의 단독행사' 시기를 서로 맞물려 재조정해야 하는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주장해온 '전작권 환수(이양)'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 억지(抑止)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온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사는 해체의 길로 접어들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7일 창설 이후 세계에서 그 유례조차 찾을 수 없는 지상(至上)의 연합방위체제 모델로 평가되어왔다. 전작권 전환은 바로 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져 한미 군사동맹의 질적 저하와 대북 전쟁 억지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북핵(北核)을 사실상 방치해둔 상황에서 전작권 문제를 '속도전(速度戰)' 치르듯 해서 바람직할 것은 하나도 없다. 양국은 그간 한미간에 벌어진 틈새를 서둘러 봉합하고 치유에 나서야 한다. 양국이 안보문제에 감정적 대치로 맞서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쇠락(衰落)의 길로 내몬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안보 불안을 넘어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핵 해체 기대와는 달리, '기존 핵'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못한 채 마무리한 '6자회담의 2·13 합의'에 한술 더 떠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구호에 발맞춰 '전작권 환수'가 본격 논의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중대국면이다. 한반도 남북의 군사균형이 허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國防委)는 노무현 대통령의 귀에 가까이 대고 좀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konas)

 정   준(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