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합의 올 7월 로드맵 합의→2012년 3월 이양 완료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금년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전작권 이양을 완결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한반도 안보정세는 가히 ´大격동´의 세월을 맞게 됐다.

 6.25 종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안보를 지켜 온 ´한미동맹´은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처하게 됐으며, 1978년 수립된 효율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명실공히 ´해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安保메카니즘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이 정권의 무모하고 용감한 시도에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군이 방위 주도를 담당하고 미군이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 표면화하고 있어, ´안보 大격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평화체제 수립은 6.25 이후 반세기 이상 한국 안보를 지켜온 한반도 기본 ´안보.평화 체제´를 허무는 결과가 된다. 평화체제 이름 아래,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확고해지고, 한반도에 外軍 주둔의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합사 해체에 이어 UN司 마저 해체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남북 간 밀월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7일 남북장관급회담은 향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회담에서 대북 쌀.비료 지원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미 지난 ´2.13´ 합의를 마련하기 전에 남한이 北에 회담을 요청할 정도로 매우 밀착돼 있는 상황이다. 2.13합의에 北이 동의하도록 南 정권이 모종의 사인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명백하게 ´현실주의´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북 간 일련의 중요한 회담이 예고되고 있고, ´평화체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美 중요 인사의 訪北說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가방위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정세가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터에 北 실정은 과연 어떠한가이다.

 北체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나, 우선 한국과 중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北은 일단 체제안정과 체제회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核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주·민족·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없는 남북간 ´밀월期´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만큼 6.15공동선언 중심의 ´연합제-연방제´ 통일 움직임도 높아질 것이다.

 향후 5년 변화하는 안보정세를 놓고 한반도에 예상 불허의 大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 존립 여부가 걸린, 역사상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www.khhong.com/)